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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수부,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법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0.13일(화),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에너지 신산업인 온배수열 활용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사(枯死)위기에 있는 중소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양 부처는 에너지 신산업(온배수열)과 수산 미래산업(첨단양식)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양식업에 있어서 온배수 활용 확대는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양식산업 분야(바이오 플락, 미세조류 배양 등)에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고, 어선·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표준 선형 개발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하였다.업무협약에 따른 해당 사업별 현황 및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온배수열의 양식업 활용은 미활용 에너지 사용을 통한 발전 효율 향상과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1차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며, 양식어류의 성장속도 촉진(20% 향상), 출하시기 증가(연 1회→2회) 및 가온비용 절감(30%)을 통해 양식어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지금까지는 양식분야에서 온배수활용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온배수 사용 현황) ’14년말 0.85억톤발전소별 온배수 현황(배출량/활용량, 단위:억톤):삼천포화력(29.47/0.05), 영흥화력(42.59/0.0174), 영동화력(2.59/0.78), 하동화력(35.36/0.17)연내 온배수열을 활용한 빌딩양식사업(부산천연가스발전소)을 추진하고, 유수식 양식장(남제주) 및 대형 치어양식장(보령)을 개소할 계획이며 해수부는 이번 협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6년도 신규 예산으로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양식장 조성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온배수열 양식장 조성비 100억(국비 30), (‘16) 5억 → (’17) 25억 반영◇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노후화된 어선과 여객선의 현대화를 통해 중소조선소 및 해운사업에 활로를 제공하고, 어선원들의 복지와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선은 여객·화물 겸용선에 대한 선령(船齡) 규제를 강화(30년→25년)하여 신규 물량 확보를 찾아보고, 기존 어선단의 규모를 축소(5척→4척)하되 본선을 증톤(25→35톤)하여 에너지 사용 등의 비용은 절감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어탐선 운영비 절감 등으로 선단 당 어업경비 연간 약 3.7억원 절감 예상('15, KMI)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번 협력 사항을 토대로 표준선형 개발 및 시제선 건조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과 시제선 처리 및 시험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와 해수부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어선의 경우, 지난 6월 연구개발(R&D) 협약 변경을 통해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형개발(‘15년 1.2억 지원) 및 시제선 제작(’15~16년 총 12억원 지원)을 지원 중으로 내년 9월까지 시제선 건조 및 시험조업 예정이다.여객선의 경우에는 건조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확대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고, 수요자(선사-조선소) 연계형 투자사업 형태의 실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온배수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양식어업인과 어선원, 중소조선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해수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해수부 유기준 장관은 “이번 부처간 협력을 통해 양식업의 비용구조 개선과 어선·여객선의 안전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바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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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수부,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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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15.9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효과(스포티지, 아반떼 등), 다목적 차량(SUV, 미니밴) 판매 호조에 수출 주력차종(엑센트, 프라이드, 트랙스 등)의 고른 수출 증가가 더해지며, 전년동월대비 생산, 수출, 국내판매가 각각 13.5%, 3.5%, 16.3% 씩(대수기준) 모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생산) 현대자동차의 월말 부분파업(26시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파업의 기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고르게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한 333,759대를 기록했다.(수출) 엑센트, 프라이드, 트랙스 등 수출주력차종의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대수기준으로 3.5% 증가한 203,762대를 기록했다.(내수) 개별소비세 인하와 아반떼, 스포티지 등 신차효과에 싼타페, 쏘렌토, 트랙스, 티볼리 등 다목적 차량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국내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한 149,327대를 기록했다.수입차는 전년동월대비 37.0% 증가한 24,323대가 판매, 전월보다18.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수입차판매량(전월대비) : (‘15.7) 23,104대(-12.7%) → (‘15.8) 20,564대(-11.0%) → (‘15.9) 24,323대(18.3%)특히 개별소비세 인하(8.27일) 후 9.30일까지 35일간 국내 5개 주요 완성차업체의 일평균 내수판매는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소세 인하 효과에 더하여, 업체의 추가 가격인하와 특별 판촉, 신차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5.9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중국 등에서 한국계 완성차 해외 판매가 증가*한데 힘입어 현지 완성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21.3억불을 기록했다.* 해외생산판매 (전월대비증가율) : 기아차 116,556대(33.2%↑), 현대차 271,568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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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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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및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 포상
- 2004년 부터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코리아’ 위상을 굳건히 유지함을 축하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15. 10. 8(목) 오후 서울 제이더불류(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한상범 엘지(LG)디스플레이 대표),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디스플레이의 날’은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06년 10월을 기념하여 ’10년부터 매년 10월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디스플레이산업이 ‘04년 이후 꾸준히 세계 1위의 지위를 수성하고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기여한, 수많은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흘린 값진 땀의 결실을 자축했다.* ‘14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실적 : 세계 시장점유율 1위(42.8%), ‘14년 국가 수출의 6% 차지(323억불), 국내GDP의 3%(41.5조원), 고용인원 약 12.7만명 등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범용제품 시장 성숙에 따른 수요정체 및 경쟁국의 거센 추격으로 직면한 위기를 합심해 극복하고, 앞으로도 세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과를 치하하고, 휘는 제품(플렉서블) 등 차세대 기술혁신,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신시장 창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을 당부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차세대 원천기술개발 및 고급인력양성 지원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디스플레이의 날을 맞아,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41명을 포상했다.영예의 산업포장은 해외업체가 독점한 아몰레드(AMOLED)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및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덕산네오룩스 강병주 대표가 받았다.대통령 표창은 투명·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성공한 삼성디스플레이 김경현 전무, 국무총리 표창은 세계 최초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개발한 엘지(LG)디스플레이 김창동 상무와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태원과학 김태갑 대표가 받았다.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5명, 민간 포상으로 공로상·협회장상·학회장상 등을 수여했다.정부 포상 (총19점)* 산업포장(1점) : 덕산네오룩스 강병주 대표* 대통령표창(1점) : 삼성디스플레이 김경현 전무* 국무총리표창(1점) : LG디스플레이 김창동 상무, 태원과학 김태갑 대표* 산업부장관표창(10점) : 시스텍 정병효 대표, 엠에스티코리아 이윤홍 대표, 탑엔지니어링 장인권 전무, HB테크놀러지 김덕규 상무, 테라세미콘 이경복 상무, 나인테크 이문경 이사, 에프엔에스테크 이승원 이사, LG디스플레이 임상훈 부장, 케이씨텍 오세태 부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정노 수석연구원* 산업부장관상(5점) : (정보디스플레이대상 4점) 넥스틴 김영호 연구위원, 디이엔티 이재선 상무, 신성에프에이 김진헌 이사, 티이에스 김명진 팀장,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 1점) 나지인민간포상 (총 22점)* 특별공로상(3), 협회장상(10), 학회장상(5),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협회장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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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및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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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실질적 타결 이후 첫 ‘TPP 전략포럼’ 개최
- 10월 6일(한국시각, 10월 5일, 월) 애틀란타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각료회의에서 지난 5년간 지속했던 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타결 후 첫 번째로 10월 8일(목) ‘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을 개최하고, TPP 협상타결의 의미, 국내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TPP 전략포럼은 ‘15년 1월에 발족되어, 격주로 총 18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경제·산업·통상·정치외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TPP 협상동향, 경제 및 산업별 영향, 정치외교, 법률, 규범 측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의 TPP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금번 회의에서는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TPP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통상규범 및 법률분야, 산업 경제분야, 농업 및 일본 분야의 전문가와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가 모여 TPP 타결이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숙의했다.이날 전문가들은 TPP 타결 직후에 확산되고 있는 TPP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TPP는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이끌 엄연한 현실이니 만큼,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중하고 차분한 실리위주의 참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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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실질적 타결 이후 첫 ‘TPP 전략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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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재발견 프로젝트 확대·개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숨은 진주’같은 ‘미활용 연구개발(이하 R&D)성과물’을 재발견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R&D재발견 사업(이하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해 175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D재발견 프로젝트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공공연구기관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은 하였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놓친 기술’을 다시 찾아내 사업화라는 보배로 꿰어내는 사업이다.올해는 정부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등 기술 다방면에 걸쳐 31개 미활용기술을 선정하여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 중이다.‘16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산업부로 조정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수행에서 오는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가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원활한 기술이전과 매출증대의 선순환 촉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동 사업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되고 있는 공공R&D성과물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이 활성화되어 상용화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놓치고 있던 R&D결과물 다시 보기, 즉 R&D재발견은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고 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감춰져 있던 미활용 기술을 다시 보는 계기로 삼고, 이를 통해 혁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16년 상반기로 예정된 R&D재발견 프로젝트의 신규 사업공고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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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재발견 프로젝트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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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본격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이용권(이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바우처 전화상담실(이하 콜센터) (1600-3190)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에너지바우처 콜센터는 수급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 기능도 수행한다.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급 대상자의 편의와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앞두고 한달 일찍 콜센터를 운영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급자의 의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일(목)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충청권 에너지바우처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및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권역에서 4,000여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11개 권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순회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시도광역지자체, 시·군·구 기초지자체, 읍·면·동까지 지정되어 있는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에게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에서부터 현장에서 신청접수와 결정·통지를 위한 시스템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공무원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충청권 지역 설명회에서 “사업의 성패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의 뜨거운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지자체의 수급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홍보 활동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읍·면·동 현장에서 신청자격 문제 등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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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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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하여 9.21.(월)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을 위한 3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약정’은 9.21.(월) 09: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과 中 AQSIQ 순다웨이 부국장(차관급)간에 서명되었으며,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과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약정’은 9.21일 12:00, 국가기술표준원에서 中 순다웨이 부국장(중국 인증인정감독위원장 겸임)과 제대식 국표원장간에 서명되었다.이번에 체결된 3개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경우,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법률의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적합성평가 부적합제품 관련 정보를 상대국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이와 같은 한·중 제품 안전관리 협력은 한중 FTA 협정을 계기로 교역규모가 최대인 중국과 제품안전 협력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동 약정은 한·중 FTA TBT분야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조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②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의 경우, 한·중은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제도(中 CCC, 韓 KC인증 등)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양국의 (i) 표준관련 정보교환 (ii)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iii)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iv) 약정 서명 (v) 이행의 절차로 시행되며, 양국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③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의 경우, 한·중 양국은 강제인증제도 관련 그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먼저 양국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중복시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다.또한 양국은 그간 활용률이 저조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16.3월까지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인증기관간 인증용 샘플 송부 면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의 합리화, 공장심사 대행 등에 관한 협력을 이행토록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중국과 3개의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의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중 중국측과 양국의 인증기관간 표준, 시험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체결로 인해 양국간 소비자제품안전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교역증대 상황에서도 안전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제품을 우리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킬수 있을 전망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체결된 약정이 신속히 추진되어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 발효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분야 외에 다른 강제인증품목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중국수출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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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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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술 혁신형 기업이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술 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엔진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총 2개 1,05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기금(이하 펀드)을 결성했으며,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 올해 8월 상기 2개 펀드의 결성을 각각 완료했고, 9월부터 투자 집행 예정 또한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제조-사물인터넷(IoT) 펀드, 에너지 신산업 펀드 등 총 800억 원 규모의 섹터 펀드(Sector fund)를 추가로 출시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 펀드를 통해 산업엔진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IoT, 에너지 신산업 등 섹터 펀드(Sector Fund)를 통해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산업엔진 투자펀드) 이 펀드는 신성장 동력 분야 및 산업엔진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1,050억 원 규모로 조성(8월 이미 조성) 되었으며, 17개 신성장동력 모든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하되, 산업엔진 분야 및 두뇌 업종 등 유망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했다. *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기간 내에 총 결성액의 60%이상(총 결성액 중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을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제조-사물인터넷(IoT) 펀드) 동 펀드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15.3)’에 따라, IoT 산업 육성 및 제조-사물인터넷(IoT) 융합을 통한 제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출시되는 펀드로 총 300억 규모(잠정)로 조성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펀드 공고(‘15.9) → 운용사 선정(’15.10) → 펀드 결성(‘15.12) (에너지 신산업 펀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총 500억원 규모(잠정)로 조성되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등 신산업육성을 위해 투자할 전망이다. * 향후 일정 : 펀드 공고 및 운용사 선정(‘15.7~9, 完) → 펀드 결성(‘15.12)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신성장동력 펀드 등 정책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우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펀드가 산업 엔진 등 미래 유망 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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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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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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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9. 8.(화)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대불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조선·해양산업 분야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캠퍼스(명칭: 목포대 신해양 산업단지캠퍼스)를 열었다.이번 준공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14.9.17,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11년부터 산업부는 10개 산학융합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5개 지구(시화, 구미, 군산, 오송, 대불)에서 11개 대학 25개 학과 5,515명 학생과 173개 기업연구소가 산업단지 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각각 이전을 완료했다.* ’11년 시화·구미·군산, ‘12년 오송·대불·울산, ’13년 당진, ’14년 창원, ’15년 부산·여수특히 시화·군산·구미·오송에 이어 다섯 번째로 준공하게 된 대불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립목포대의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4개 학과 347명의 학생들과 16개 기업연구소가 이전하였으며,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목포·영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낙연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교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대불 산학융합지구는 캠퍼스관에 앞서 ’13.2월 개소한 기업연구관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입주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 사업(프로젝트) 8건, 대학생들의 학기제 기업파견(32명), 특성화고생 선 취업-후 진학(23명), 재직자 교육(317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68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유능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공 사례(스토리)를 만들고 있다.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12년 경기도 화성에서 선박용 친환경 단열재 생산업체로 창업한 D사는 ’13년 부설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이전한 이후, 교수·학생들과 2년간 2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국제 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으며, 작년에 경기국제보트쇼(’14.6월), 국제조선해양산업전(’14.9월) 등에 참가하면서 6개 수요 거래처도 확보했다.이를 계기로 D사는 ’14년 본사를 화성에서 대불산단으로 신축 이전했으며 상시근로자가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13년 4.8억 원에서 ’14년 1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② (학기제 기업파견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13년 창업한 소형선박엔진 개발 제조 및 정비 업체 E사는 신생업체로서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K학생이 ’14년 학기제 기업 파견 프로그램인 ‘연구개발 실습사원제(R&D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엔진 관련 신기술 특허를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K학생이 개발한 기어 박스 등 엔진 부품 설계 및 모델링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연구 역량에 만족한 E사는 K학생에게 채용 의사를 전달했고, K학생도 당초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으나, 국산 선박 엔진 개발에 흥미를 느끼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올해 3월 정식으로 이 기업에 취업하였다.③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일·학업 병행) 조선회사인 H사에서 선체설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P사원은 특성화고 졸업 전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주간에는 근무하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목표대학교 조선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이다.당초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 입학이 어려웠으나, 동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회사로부터 4년간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대불 지구에는 P사원을 비롯한 45명의 젊은이들이 목포공고 등 16개 특성화고에서 졸업한 이후 지역 조선 기자재 22개 기업에 취업하여 일·학업을 병행하고 있다.④ (재직자 교육을 통한 기업 생산성 제고) 선박용 소재를 생산하는 A사는 최근 3년간(’11~’13년)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 누적이 이어져 왔으나, 대불 산학융합지구에서 재직자 대상 의식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14년 3개월 동안 총 5건, 50여시간 실시한 이후 에너지 사용 비용을 8.3% 절감하였으며, 생산 공정상 실수를 “0”건으로 줄이고 공정 개선 관련 직원들 제안이 약 30% 증가하는 등 기업 생산성이 현저히 나아졌다.⑤ (대학 교수진의 기업 기술애로 해결) 선박용 파이프 등 선박구조물을 생산하는 S사는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레저용 보트 산업에 신규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알루미늄 가공 및 용접 관련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대불 지구에서 목포대 L교수와의 연결을 통해 특허 이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한 결과 S사는 알루미늄 합금판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매출액이 ’13년 90억 원에서 ’14년 12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다른 산업단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여수산단, 부산미음산단의 2개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17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대불산학융합지구가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 인재 양성의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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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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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자유무역협정 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8월 26일(수), 부처합동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정부는 “작년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 원인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FTA 활용을 통한 농수산식품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이번 간담회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농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지원정책’(농식품부), ‘수산식품산업 FTA 활용 실태 및 대응 방향’(해수부),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및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활용방안’(산업부)등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율(24.4%) 높이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관원과 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15.3월)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 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해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해수부는 미국(63.7%), 유럽연합(EU)(78.2%)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낮은 아세안(ASEAN) 지역(0.7%)의 FTA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한편,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중국 수출지원 정책을 정비함해 앞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또한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등을 농수산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안으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내에서도 전략적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진노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중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수산식품업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FTA 체결로 우리 농식품이 13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충분히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수립한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에 따라 다각적인 수출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수요자와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는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 FTA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농수산식품 업체의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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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자유무역협정 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