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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9 14:02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 (사)잊혀질권리연구포럼주관으로 ‘디지털 플랫폼 피해사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개선점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관하여 1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디지털 플랫폼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 현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김민준 사무국장의 간담회 진행으로 피해자인 유명 인플루언서 정유정, 작곡가, 배우, 콘텐츠제작자, 언론인,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도용과 디지털플랫폼피해,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검열시스템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정유정은 “자신의 SNS 계정을 정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일시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으며, SNS를 활용한 여러 종류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고 꼭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도용 문제가 아니라 로맨스피싱 등 일반인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개인의 성희롱과 금품의 문제외 방통위가 연내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이하플랫폼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좀 폭넓게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인플루언서 운영에서 느끼는 플랫폼사와 체계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과 디지털 유해환경에 관해서도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