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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탄소중립, 지자체 권한과 역량 강화해야 실현 가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 김상협)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은 12월 21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개요일시 및 장소: 2022.12.21(수) 14:00~17:00, 서울 양재 AT센터 창조룸주제: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참석자: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릴레이 컨퍼런스는 탄녹위와 전문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구체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론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세부 정책 방향과 수단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탄녹위에서는 릴레이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제로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제언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의미가 깊다.이번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발표세션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고, 토론세션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연·관·언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첫 번째 주제발표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 추진 체계와 지역의 역량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사업영역 등에 대해 지역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아울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가정·상업·폐기물 등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출량 규모가 작은 상황(2020년 국가 총배출량 기준 약 14% 수준)에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현재의 IPCC에 따른 생산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 지자체는 생산기준 보다 소비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사용 감축 및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또한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를 소개하고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소규모 나눠주기식의 지원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 선정된 지자체(수원, 충주)에게 400억 지원 예정** 예) ICT와 분산자원을 활용한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기업 선 투자, 지자체 후 상환)다음으로 지자체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지자체에 조기 적용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며, 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분석, 지역주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지향성 도출이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 부산, 경남 창원시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서울시에서는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차 10% 시대 실현’ 등을 목표로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조성, 생활권 내 전기차 충전망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부산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경남 창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마을 우리손으로’, 친환경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중소기업 100인 기후취약계층 릴레이 기부(LED 교체, 미니태양광 등) 등패널토론에서는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차기 회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중앙 정부 위주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탄녹위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무역장벽(2023.1월), 녹색금융(2023.2월), 국제감축(2023.3월)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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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럭셔리 빌트인 가전 체험 공간 ‘데이코 하우스’ 새 단장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Dacor)’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데이코 하우스’의 새 단장을 마치고 3일 공식 오픈한다.데이코 하우스는 2019년 5월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본점 4층과 5층에 첫선을 보였으며 올해 개관 4년 차를 맞아 데이코뿐 아니라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데이코는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유서 깊은 럭셔리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주방가구와 완벽하게 일체화된 ‘트루 빌트인(True Built-in)’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옵션을 제공한다.2022년 2월 출시한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은 더욱 폭넓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강조함과 동시에 설치가 간편한 ‘빌트인 룩(Built-in Look)’을 구현했다.삼성전자는 주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럭셔리 브랜드인 데이코와 슈퍼 프리미엄 제품군인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으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프리미엄 가전을 제공할 계획이다.◇꿈의 주방 구현한 ‘데이코 존’과 일상의 품격을 전달하는 ‘인피니트 존’데이코 하우스 4층에 마련된 ‘데이코 존’은 △불탑(Bulthaup) △보피(Boffi) △포겐폴(Poggenpohl) △다다(Dada) △지메틱(SieMatic) △라이히트(LEICHT) 등 명품 주방가구와 데이코 가전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한 빌트인 가전의 미학을 자랑한다. 특히 데이코 존에는 1도어 형태의 ‘컬럼(Column)냉장고’와 상부 냉장실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T타입 냉장고’, 인덕션, 후드,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전 제품이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 속에 배치됐다.방문객은 구매 전 상담을 통해 제품과 주방가구가 조화돼 공간 전체의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나만의 주방을 그려볼 수 있다.‘컬럼냉장고’는 냉장·냉동·와인·김치의 4가지 모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김치냉장고의 경우 럭셔리 빌트인 가전 브랜드 중 유일하게 데이코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컬럼냉장고에는 ‘푸쉬 투 오픈 도어(Push to Open Door)’ 기능이 있어 손잡이를 당기지 않고 살짝 밀기만 해도 문이 열리고 약 2초 뒤에는 자동으로 닫힌다.인덕션의 ‘콰트로 플렉스 존’은 그릴팬이나 밀크팬 등과 같이 넓고 작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조리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덕션과 함께 사용하는 후드는 블루투스로 연결돼 자동으로 작동해 편리하다.이 밖에 오븐(136L·75L·50L)과 식기세척기까지 완벽한 주방 경험을 위한 제품들이 곳곳에 배치됐다.5층에 마련된 인피니트 존은 문승지 가구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문승지 디자이너는 아침과 저녁을 모티브로 공간과 시간의 연결을 구현한 ‘블렌디드 플로어(Blended Floor)’ 콘셉트의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아침의 고요함을 연상시키는 ‘모닝 캄(Morning Calm)’과 저녁이 주는 편안함이 매력적인 ‘이브닝 칠(Evening Chill)’의 두 가지 테마, 4가지 코너로 구성된다.‘모닝 캄’을 주제로 꾸민 △브런치 키친(Brunch Kitchen) △티 룸(Tea Room)을 비롯해 ‘이브닝 칠’을 기조로 한 △홈 라운지(Home Lounge) △홈 와인 바(Home Wine Bar)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후드 등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 주방 가전이 조화롭게 녹아들었다.◇고급 리조트, 주상복합 아파트 등 B2B 사업 확대삼성전자는 국내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와 리조트 등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데이코 사업을 확대해 왔다. △나인원 한남 △용평리조트 아폴리스 콘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워커힐 포도빌 △판교 더디바인 △래미안 리더스원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 마리나 펜트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부산 협성휴포레 294세대 전체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B2B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강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인수한 뒤 양 브랜드의 시너지로 데이코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이번 데이코 하우스 새 단장을 계기로 국내 빌트인 가전 사업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데이코 하우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 후 방문하면 전문 컨설턴트의 투어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코 제품은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전국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데이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amsung.co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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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쌍용자동차 이사회, 마힌드라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 확정
    쌍용자동차는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의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3일 마힌드라 이사회가 쌍용자동차의 사업 운영 연속성을 위해 4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내부 승인 절차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신규자금의 조달 방안은 긴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한국과 인도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중 올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400억 원에 대한 지원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힌드라 역시 자금지원을 통해 철수 의혹을 불식시키고 쌍용자동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자 물색 등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다양한 지원방안 실행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5일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5000억 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필요한 자금인 만큼 앞으로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산물류센터 매각 계약이 7일 마무리되는 등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 작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단기 유동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경영쇄신 노력과 함께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제시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를 통해 회사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s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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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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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R&D 활성화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 요원의 인적 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 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에서 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 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일에서 30일)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 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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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창업성장·기술혁신 R&D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①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산·학·연 협력형, ③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한다. 그러면서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했다. 그 결과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BIG3(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BIG3는 3대 신산업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의미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전략분야 및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참고1~4.hwp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 http://smroadmap.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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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에 일제히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지역신보)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해,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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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창업성장·기술혁신 R&D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①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산·학·연 협력형, ③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한다. 그러면서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했다. 그 결과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BIG3(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BIG3는 3대 신산업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의미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전략분야 및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참고1~4.hwp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 http://smroadmap.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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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에 일제히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지역신보)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해,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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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2월 3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2월 4일)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V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 우선 이번 CV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2020년 보증 한도 1360억원).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지원되며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 보증 1050억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으며,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된다.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이 확산된다. ◇CV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원(지역신보)이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이 강화되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며 “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극복 의지를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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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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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493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류 봉제,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0년 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자체 대상)과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소공인 대상) 등에 대한 공고를 하고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소공인 특화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 집적지에 스마트장비를 구축하고 제품·디자인 개발과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 3곳을 선정해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용장비, 공동 창고·작업장 등 공동 기반 시설 8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집적지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공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이 판로 개척과 온라인 수출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몰 입점, 전시회 참가, 방송 광고 제작 등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판로 지원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한다. 넷째, 수작업 위주의 공정 개선, 재고 관리 등 낙후된 작업 현장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소공인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센서 등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다섯째,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34곳의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아울러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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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예외조치: 1.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2.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3.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향후 조치 계획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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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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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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