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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탄소중립, 지자체 권한과 역량 강화해야 실현 가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 김상협)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은 12월 21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개요일시 및 장소: 2022.12.21(수) 14:00~17:00, 서울 양재 AT센터 창조룸주제: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참석자: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릴레이 컨퍼런스는 탄녹위와 전문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구체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론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세부 정책 방향과 수단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탄녹위에서는 릴레이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제로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제언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의미가 깊다.이번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발표세션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고, 토론세션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연·관·언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첫 번째 주제발표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 추진 체계와 지역의 역량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사업영역 등에 대해 지역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아울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가정·상업·폐기물 등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출량 규모가 작은 상황(2020년 국가 총배출량 기준 약 14% 수준)에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현재의 IPCC에 따른 생산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 지자체는 생산기준 보다 소비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사용 감축 및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또한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를 소개하고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소규모 나눠주기식의 지원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 선정된 지자체(수원, 충주)에게 400억 지원 예정** 예) ICT와 분산자원을 활용한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기업 선 투자, 지자체 후 상환)다음으로 지자체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지자체에 조기 적용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며, 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분석, 지역주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지향성 도출이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 부산, 경남 창원시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서울시에서는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차 10% 시대 실현’ 등을 목표로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조성, 생활권 내 전기차 충전망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부산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경남 창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마을 우리손으로’, 친환경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중소기업 100인 기후취약계층 릴레이 기부(LED 교체, 미니태양광 등) 등패널토론에서는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차기 회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중앙 정부 위주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탄녹위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무역장벽(2023.1월), 녹색금융(2023.2월), 국제감축(2023.3월)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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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럭셔리 빌트인 가전 체험 공간 ‘데이코 하우스’ 새 단장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Dacor)’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데이코 하우스’의 새 단장을 마치고 3일 공식 오픈한다.데이코 하우스는 2019년 5월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본점 4층과 5층에 첫선을 보였으며 올해 개관 4년 차를 맞아 데이코뿐 아니라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데이코는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유서 깊은 럭셔리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주방가구와 완벽하게 일체화된 ‘트루 빌트인(True Built-in)’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옵션을 제공한다.2022년 2월 출시한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은 더욱 폭넓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강조함과 동시에 설치가 간편한 ‘빌트인 룩(Built-in Look)’을 구현했다.삼성전자는 주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럭셔리 브랜드인 데이코와 슈퍼 프리미엄 제품군인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으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프리미엄 가전을 제공할 계획이다.◇꿈의 주방 구현한 ‘데이코 존’과 일상의 품격을 전달하는 ‘인피니트 존’데이코 하우스 4층에 마련된 ‘데이코 존’은 △불탑(Bulthaup) △보피(Boffi) △포겐폴(Poggenpohl) △다다(Dada) △지메틱(SieMatic) △라이히트(LEICHT) 등 명품 주방가구와 데이코 가전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한 빌트인 가전의 미학을 자랑한다. 특히 데이코 존에는 1도어 형태의 ‘컬럼(Column)냉장고’와 상부 냉장실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T타입 냉장고’, 인덕션, 후드,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전 제품이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 속에 배치됐다.방문객은 구매 전 상담을 통해 제품과 주방가구가 조화돼 공간 전체의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나만의 주방을 그려볼 수 있다.‘컬럼냉장고’는 냉장·냉동·와인·김치의 4가지 모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김치냉장고의 경우 럭셔리 빌트인 가전 브랜드 중 유일하게 데이코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컬럼냉장고에는 ‘푸쉬 투 오픈 도어(Push to Open Door)’ 기능이 있어 손잡이를 당기지 않고 살짝 밀기만 해도 문이 열리고 약 2초 뒤에는 자동으로 닫힌다.인덕션의 ‘콰트로 플렉스 존’은 그릴팬이나 밀크팬 등과 같이 넓고 작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조리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덕션과 함께 사용하는 후드는 블루투스로 연결돼 자동으로 작동해 편리하다.이 밖에 오븐(136L·75L·50L)과 식기세척기까지 완벽한 주방 경험을 위한 제품들이 곳곳에 배치됐다.5층에 마련된 인피니트 존은 문승지 가구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문승지 디자이너는 아침과 저녁을 모티브로 공간과 시간의 연결을 구현한 ‘블렌디드 플로어(Blended Floor)’ 콘셉트의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아침의 고요함을 연상시키는 ‘모닝 캄(Morning Calm)’과 저녁이 주는 편안함이 매력적인 ‘이브닝 칠(Evening Chill)’의 두 가지 테마, 4가지 코너로 구성된다.‘모닝 캄’을 주제로 꾸민 △브런치 키친(Brunch Kitchen) △티 룸(Tea Room)을 비롯해 ‘이브닝 칠’을 기조로 한 △홈 라운지(Home Lounge) △홈 와인 바(Home Wine Bar)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후드 등 비스포크 인피니트 제품군 주방 가전이 조화롭게 녹아들었다.◇고급 리조트, 주상복합 아파트 등 B2B 사업 확대삼성전자는 국내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와 리조트 등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데이코 사업을 확대해 왔다. △나인원 한남 △용평리조트 아폴리스 콘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워커힐 포도빌 △판교 더디바인 △래미안 리더스원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 마리나 펜트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부산 협성휴포레 294세대 전체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B2B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강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인수한 뒤 양 브랜드의 시너지로 데이코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이번 데이코 하우스 새 단장을 계기로 국내 빌트인 가전 사업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데이코 하우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 후 방문하면 전문 컨설턴트의 투어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코 제품은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전국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데이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amsung.co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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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쌍용자동차 이사회, 마힌드라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 확정
    쌍용자동차는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의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3일 마힌드라 이사회가 쌍용자동차의 사업 운영 연속성을 위해 4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내부 승인 절차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신규자금의 조달 방안은 긴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한국과 인도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중 올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400억 원에 대한 지원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힌드라 역시 자금지원을 통해 철수 의혹을 불식시키고 쌍용자동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자 물색 등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다양한 지원방안 실행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5일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5000억 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필요한 자금인 만큼 앞으로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산물류센터 매각 계약이 7일 마무리되는 등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 작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단기 유동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경영쇄신 노력과 함께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제시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를 통해 회사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s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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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실시간 경제 기사

  • 동유럽 진출 기업 적극 지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0%가 비세그라드 그룹(V4)에 포진한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주요시장인 유럽의 생산거점으로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유럽 진출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V4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EU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 박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이 지역가치사슬(RVC),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 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동유럽의 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확대를 전망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입국이 막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 라인 증설 등에 애로가 많았으나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약 3000명의 필수인력이 입국 허용됐음을 평가했다. EU의 한국 포함 비회원국 역외입국 허용을 권고하는 국가 리스트가 발표(7월 1일)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입국 제한 해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공 운항 재개, 자가 격리 면제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에서 성윤모 장관이 현지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인허가 및 비자발급 등을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 요청이 수용된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투자보조금 지급, 특혜 자격 부여 등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경제공동위, 산업협력위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유럽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코트라 무역관, 현지 공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을 조만간 발표될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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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월 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9년 12월 국회 통과, 6월 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2.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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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 새롭게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버스 등 수소 교통망 조성을 위해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약 1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40대 분량)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2020년 3월 24일~4월 23일)를 통해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이는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약 4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150대 또는 승용차 1만대 분량)할 수 있으며 올해 총 2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공모(2019년 12월 10일~2020년 1월 22일)를 통해 수소차·충전소 보급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지자체 지원, 지역 수소 산업 육성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산업부는 해당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약 7400톤(버스 760대 또는 승용차 4.9만대 분량)의 수소 공급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이 대폭 증가해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 모빌리티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수소차·버스의 확산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맞추어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 불편 없는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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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못난이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수출 늘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 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책 기획 및 참여조직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했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 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농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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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월 14일(목)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 개발방식: 공공 개발(4개), 실수요기업 개발(9개), 민간기업 개발(4개)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되어 2020년도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여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되어 2020년도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하여 미래 자족도시 구현 및 수도권 산업벨트 구축이 기대된다.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월 15일(금)에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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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5월 18일(월)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병행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 출생년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만원단위) 가능,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한 기부금액이 상이 * (선불카드)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4권종,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 기부 가능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31일까지 사용 권장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하였으며(일부는 기초)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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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충북 청주에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는 다양한 분야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경쟁력 혁신에 기여할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내용을 포함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이 3월 24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확정됐다. 또한 이 심의회에서 신규 방사광가속기의 부지 선정은 산업 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실무반을 구성해 산업 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기준(안)을 마련했고 선정위가 토의를 거쳐 선정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3월 27일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계획을 공고하고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지자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선정위는 3차에 걸친 사전 준비 회의와 지자체의 유치 계획서 서면 검토 이후, 5월 6일 발표 평가와 5월 7일 현장 확인까지 1박 2일에 걸친 최종평가를 통해 1개의 유치 지자체와 부지를 선정했다. 5월 6일 발표평가 결과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가 90.54점, 전라남도 나주시가 87.33점, 강원도 춘천시가 82.59점, 경상북도 포항시가 76.72점을 획득해 후보지별 우선순위가 결정됐고 다음 날인 7일 상위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1순위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선정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2022년 이전에 구축에 착수해 늦어도 2028년에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 위원장인 이명철 과학기술 한림원 이사장은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객관적 시각에서 공모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선정된 부지와 지원 내용을 반영해 사업기획을 완료하고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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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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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월 8일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월 16일)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디딤돌)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3.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4. (청년버팀목)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 ①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②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③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00만원→5000만원)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www.nhuf.molit.go.kr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www.enhuf.molit.go.kr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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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쌍용자동차 이사회, 마힌드라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 확정
    쌍용자동차는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의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3일 마힌드라 이사회가 쌍용자동차의 사업 운영 연속성을 위해 4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내부 승인 절차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신규자금의 조달 방안은 긴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한국과 인도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중 올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400억 원에 대한 지원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힌드라 역시 자금지원을 통해 철수 의혹을 불식시키고 쌍용자동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자 물색 등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다양한 지원방안 실행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5일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5000억 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필요한 자금인 만큼 앞으로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산물류센터 매각 계약이 7일 마무리되는 등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 작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단기 유동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경영쇄신 노력과 함께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제시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를 통해 회사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s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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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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