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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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우리나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선출

  2015년 12월 7일(월)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 의장직은 지역 순환 관행에 따라 인권이사회 5개 지역그룹(중남미, 동구, 아프리카, 서구, 아태지역)이 교대로 수임아태지역에서는 5년전에 태국의 의장 수임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우리나라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인권관련 기구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 성과와 지난 10년동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세 차례나 수임하며 세계 인권증진에 기여해온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인권이사회 의장은 인권이사국 47개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권이사회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등을 주재하고, 세계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016년은 특히 인권이사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권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에 이사국을 수임, 2016-18년 임기 이사국 선거에서 재선 (연속 2회 수임한 경우 규정상 의무적으로 1년을 쉬게 되어있음)금번 인권이사회 의장 수임으로, 우리는 2016년에 유엔의 3대 임무인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모든 분야에 걸친 주요기구와 회의에서 동시에 의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어느때보다도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됨으로써 우리의 위상과 기여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 외교장관은 2016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전환되는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 수임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2013-1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013.2월 및 2014.5월 두 차례 안보리 의장 수임금년부터 의장직을 수임중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총회 의장,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의장직을 2016년까지 수임 예정이다.개발협력 분야 다자기구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운영위원회에서도 2016년도 의장직 수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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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2015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8일 전쟁기념관(1층 이병형홀)에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2015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후원하였으며,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군수사·기품원·국과연 등 정부기관 인사와 방위산업 분야 학계 및 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부품국산화 정책 설명, 업체의 대표적인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사례 소개, 그리고 부품국산화 제도 주요 현안에 관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육군 소장 오원진)은 개회사에서 “방사청은 올해 전략적·체계적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핵심부품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시행하는 등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부품국산화의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LIG넥스원의 ‘신궁 적외선 탐색기’와 ㈜성진테크윈의 ‘FA-50 조종간’이 소개되었으며, 개발업체는 부품국산화 개발 개요 및 성과를 설명하고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주제 발표에서 안보경영연구원 유형곤 방위산업연구실장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연구결과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송재용 책임연구원은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및 시험평가제도 개선방안 등 “부품국산화 제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발제하였으며,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성빈 박사를 좌장으로 정부·학계·업계의 전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한편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장은 “이번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품국산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부품국산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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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시에라리온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외교부는 12월 2일(수)부로 시에라리온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기존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상기 조정은 2014년 5월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발병후 총 8,704명이 감염되어 3,589명이 사망한 가운데, 9월 25일 마지막 감염자에게 음성판정이 내려진 이후 42일간의 관측기간 동안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WHO(세계보건기구)가 11월 7일(토) 에볼라 유행종식을 선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 졌다.한편 WHO에서는 시에라리온 당국과 함께 추가 환자 발생 감시를 위해 내년 2월 5일까지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인접국인 기니에서도 여전히 에볼라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외교부는 시에라리온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당분간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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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한국, 유엔과 SDGs 이행 및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협의

  우리 정부는 유엔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과 인도적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16일(월)~17일(화)간 뉴욕에서 제10차 한-UNDP 정책협의회 및 제1차 한-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우리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외교부 이용수 국장은 11.16(월) 오전 UNDP 마이클 오닐(Micheal O'Neill) 총재보 겸 대외관계국장 및 마그디 마르티네즈-솔리만(Magdy Martinez-Soliman) 총재보 겸 정책·프로그램지원국장과 한-UNDP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된 직후 개최되는 금번 한-UNDP 정책협의회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우리 정부가 UNDP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사업, △한-UNDP MDG 신탁기금 사업 등 주요 협력사업, △한국인의 UNDP 진출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간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11월 16일(월) 오후 제8차 한-UNDP 새천년개발목표(MDG)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및 11.17(화) 오후 제2차 UNDP 서울정책센터 운영위원회 별도 개최 UNDP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최대 네트워크를 갖춘 UN 개발기구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다자 개발협력파트너이며, 우리나라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어서 이 국장은 11.17(화) 유엔사무국에서 강경화 사무차장보 겸 긴급구호부조정관과 제1차 한-UN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강경화 사무차장보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2013.3월부터 UNOCHA 사무차장보로 활동 중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되는 난민 위기를 포함, 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정책, △전 세계 주요 인도적 위기 및 대응 방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 △UNOCHA의 역할 및 과제 등 인도적 지원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2013.9.26. OCHA와 양자간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번 정책협의회는 동 MOU에 근거하여 최초 개최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외교를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 파견, △주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유엔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NOCHA는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서 △긴급 재난 발생시 피해국 및 공여자들과의 협조하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고,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 수립, 재원 동원, 정보 수집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핵심기구이다. 우리 정부는 전체 ODA의 1/4 가량을 UNDP, UNOCHA와 같은 유엔기구와 다자개발은행 등 다자원조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원조를 위해 UNDP와 UNOCHA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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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6

• 충청도-선관위 업무협약 체결…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손을 잡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임원 선거의 부패방지 및 공명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재현 도 건설교통국장과 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종영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충남도 2단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공익적 참여를 통해 공동주택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의 활용을 유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도 선관위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위탁선거관리 시 인력 및 온라인투표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활용을 희망하는 도내 공동주택은 관할 선관위에 이용신청을 접수해 승인 후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투개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재현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대표 선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모든 공동주택이 살기좋은 으뜸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영 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PC나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하고 신속·정확하게 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주택 대표선거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각종 선거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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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 대한민국,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15년 11월 5일(목) 15:00경(현지시각)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UN 법률국 소아레스(Soares) 사무차장에게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약칭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김 장관은 기탁식 이후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예방하였으며, 반 총장은 대한민국의 UNTOC 가입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UN과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김 장관은 각 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국제평화를 위한 UN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UN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UNTOC는 UNCAC(UN 부패방지협약) 등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UN 협약으로 평가되며,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한 바 있으나 이행입법 등을 마무리하느라 협약 가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2013. 4. ‘형법’을 UNTOC 및 부속의정서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 이행입법을 마치고 2015. 5. 29.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UNTOC 가입에 성공하게 된 것이고, 이로써 협약 서명 후 약 15년 만에 국가적·국제적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법률적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되었다. 금번 UNTOC 등 가입은 부처 간 협업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법무부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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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6

• 한-중남미 물·환경 포럼 개최

  외교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1.3(화)-4(수)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남미 물·환경 포럼’(Korea-Latin America Water and Environment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 중남미에서는 온두라스 환경지역사회개발부 장관, 페루 국회 환경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파라과이,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물·환경 관련 부처 인사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는 유관 기관과 기업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남미 물·환경 프로젝트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한 중남미 물·환경 사업 우수 사례와 유망 중남미 환경 프로젝트와 시장 진출 정보를 공유하며, 중남미 정부인사와 우리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지역과의 환경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유망 환경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환경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2년 : 아시아, 2013년 : 아프리카, 2014년 : 중동)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남미 간 다면적인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물·환경 분야 유망시장인 중남미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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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3

• 전남국방벤처센터, 20일까지 협약기업 모집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돕는 전문기관 ‘전남국방벤처센터’가 2015년 2차 협약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전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또는 품목을 보유하거나 국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다.지난 8월 1차 모집에선 고속추진장비 생산업체인 ㈜이코마린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협약 기업은 국방 관련 사업 참여 기회와 자문, 방위산업 기업과의 사업 협력, 아이템 발굴, 국방 관련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협약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원이나 전라남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남국방벤처센터(061-727-6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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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2

• 朴 대통령,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대신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만찬을 함께 한다. 이번 만찬은 특별히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 열리며, 세 나라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협력과 동반’이라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회화에 현대 IT를 결합시킨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미래 주인공인 3국의 어린이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각 국가의 대표적인 곡을 부르며 만찬 시작을 환영한다. * 한국의 이이남 ‘평화의 꽃’, 일본의 코세무라 마미 ‘사계화초도’, 중국의 양용량 ‘ The Night of Perpetual Day’ 등 세 작품 한국의 대표 넌버벌공연 ‘난타’가 흥겨운 전통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내고, 비보이와 미디어영상이 융합된 역동적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 3국의 전통현악기 연주* 및 퓨전국악밴드의 협연이 이어진다. * 한국의 거문고, 일본의 고토, 중국의 쟁으로 뱃노래, 소란부시, 고기잡이 노래 등 연주 한편 만찬장은 한옥의 담장과 대문 등 전통적 미(美)를 살려 조성되었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이 펼쳐지는 미디어 월과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동양화 영상을 배경으로 접시를 올려놓으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테이블로 한국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보여줌 박 대통령은 건배사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이 문화적 공통점 및 협력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3국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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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2

• 호주대사관과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위한 설명회 개최

  외교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1:30-3:30)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본 설명회에서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제도를 소개하고, 외교부는 영사서비스, 안전정보와 더불어 숙소, 납세, 구직, 은행계좌개설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의 체험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패터슨 주한호주대사는 “호주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 및 의무에 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보람있고 안전하게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호주정부는 이민부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을 필두로 다수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노동착취와 비자사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한국 외교부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호주에 관한 세션을 포함) 진행해왔으며 유경험자와 예비참가자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더불어 한국정부는 호주 현지 영사업무 확충과 한국민들과의 접촉 및 한인교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왔다.정진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호주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로, 주한호주대사관과 공동으로 금번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통해 우리 참가자들의 법적 권리와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철저한 사전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언급했다.호주대사관-외교부 공동 설명회는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갖게 되는 근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와 같은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를 포함,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호주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패터슨 호주대사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에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 곧바로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어로 도움말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통번역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은 호주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으로 호주 근로법규 준수 감독을 담당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은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를 비롯한 27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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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