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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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칭다오액션플랜’ 채택

  12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중국 칭다오 시에서 개최된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중국 뤄수강 문화부 부장 및 일본 요시이에 히로유키 문부과학성 부대신과 함께 향후 3년간 한·중·일 문화교류의 실천 방향과 내용을 담은 ‘2015-2017 칭다오액션플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5-2017 칭다오액션플랜’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한 문화교류의 심화 발전, 한·중·일예술제의 역외 지역 개최,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기구 간 교류 강화,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을 위한 협력, 3국 청소년 간 교류의 고무, 문화의 힘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과 ‘2020 동경 하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등 앞으로 개최되는 국제 경기 등을 계기로 한 3국 간 공동협력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문화부 장관들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계속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대한민국은 제주도, 중국은 닝보 시, 일본은 나라 시가 각각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한편 회의기간 중 한·중·일 3국의 문화부 장관들은 한중, 한일, 중일 간 양자회담을 통해 국가별 관심사항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종덕 장관은 문화장관회의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이 채택된 ‘칭다오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가 훨씬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내년 제주도에서 개최될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의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동북아 문화협력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중국 난퉁 시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이래 올해 7회를 맞이했다. 3국의 문화부 장관이 다시 만나게 될 내년도 제8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 이번 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심화된 문화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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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0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이행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 합의·채택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6일(수) 18시(한국시간 17일(목) 06시)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70차 유엔 총회의장, 71개국 정부, 4개 국제기구,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이행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가 합의·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 정보사회의 효율적 발전촉진과 국가간·계층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유엔과 ITU, UNESCO 등산하 전문기구가 주도하여 제네바(1차, 2003)와 튀니스(2차, 2005)에서 개최한 정상급 회의로 금번 고위급회의 결과문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정보사회의 발전과 협력방향을 담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문서정책연설에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는 이번 결과문서 채택이 지난 10여 년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했다.개회식 환영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ICT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동력이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며 개방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미국은 다자이해관계자모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을 소개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범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UN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향후 중점분야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했다.* 다자이해관계자모델(Multistakeholders model) : 인터넷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모델합의된 결과문서는 △발전을 위한 ICT, △디지털 격차완화, △환경조성, △재정체계, △정보사회와 인권, △ICT 사용에 대한 신뢰와 보안구축, △인터넷 거버넌스, △강화된 협력, △향후과제와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ICT의 결합,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여성·장애인 등)의 디지털격차 해소, △지역 언어 보존·활용 등 문화적 다양성 확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보장 등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신장에 있어서 ICT의 중요성 등이 있다.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multilateral and multistakeholder)하고,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all stakeholders)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인터넷 이슈를 논의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마지막으로 결과문서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 2025년 유엔 총회 고위급회담 개최를 결정하였다.한국정부 수석대표인 외교부 이장근 국제기구 협력관은 정책연설을 통해 “이번 결과문서가 2015년 이후에도 인간 중심의 포괄적이고, 개발 지향적 정보사회 달성이라는 WSIS 비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ICT분야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미래부 이상훈 다자협력담당관은 “금번 회의로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개도국은 물론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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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7

•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12월 16일 10:0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소형전술차량 초도생산 계획(안) △KF-16 성능개량 사업 기종결정 수정(안)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정(안)이다.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기존 1/4톤, 5/4톤을 대체하여 소형전술차량(지휘, 기갑수색, 관측, 정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12. 11월부터 ’15. 6월까지 정부투자, 업체주관으로 개발되어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6년부터 전방부대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소형전술차량이 전력화되면 적의 소총공격에도 방호 및 기동이 가능하고, 도로가 아닌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여 전술적 운용능력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해외에서 개발된 소형급 전술차량보다 성능 및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국산화율이 높아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KF-16 전투기의 노후된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FMS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체계통합 업체를 BAE Systems社에서 록히드마틴社로, AESA 레이더 업체는 레이시온社에서 노스롭그루먼社로 교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성능이 개량된 KF-16 전투기는 네트워크 중심전 및 신규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공군 주력전투기로 국가 안보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 F-5) 도태에 따른 부족소요를 보충하고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업체 주관으로 되어 있는 KF-X용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중인 AESA 레이더 시험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가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체계개발주관업체와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승인한 이후 계약절차에 따라 체결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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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

• 창조국방 항해의 닻을 올린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5년 최초로 도입한 민·군 시범운용사업의 일환으로, 연안해역에서 무인 감시정찰 등의 임무가 가능한 ‘무인수상정’을 첫 사업과제로 선정하여 해양 무기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민·군 시범운용사업은 군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무기체계의 운용개념과 요구성능을 정립하여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의 일환으로 창조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산학연 공개경쟁으로 LIG 넥스원이 선정되었으며, 12월 15일 사업착수를 통해 산학연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성숙된 기술활용으로 단기간내 시제품을 제작하여, 해군에서 약 6개월간(’17년)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무인수상정은 시범운용기간 동안 육상기지와 함정 통제소에서 원격 또는 사전에 설정된 참조점(way point)을 경유하고 목표지점까지 제한적으로 자율운항되며, 연안 작전기지 주변의 레이더 사각지역과 주변해역의 레이더 미식별 접촉물 등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육군준장 김원식)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무인수상정의 운용개념과 요구성능이 정립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군으로부터 관련 소요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규 소요를 근거로 무인수상정이 개발되어 전력화 된다면, 감시정찰, 기뢰 탐색, 재난/재해 초동임무 등의 업무를 무인화하여 인명손실 방지 및 유인 함정과의 협업을 통한 해군 전투력 향상 가능국내 기술로 개발/전력화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해양 무인 무기체계 시장 선점가능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로봇 분야에서 민간 우수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6년부터는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산학연으로부터 과제를 제안받는 상향식 과제기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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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방위개념 자치구 명칭변경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방위개념 자치구 명칭변경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인천시는 12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동구, 남구, 서구와 ‘자치구(區)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날 공동선언문 발표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이흥수 동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과 동구, 남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시와 해당 구는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 단순히 방위개념에 따라 정해졌던 자치구 명칭에 대해 역사성과 정체성 및 시대적 여건 변화와 주민정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구와 남구는 2016년부터 자치구 명칭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서구는 주민 공감대 형성 등 기반여건을 갖춘 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시는 명칭변경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면서 현 방위개념의 자치구 명칭이 실제 지리적 방위와 불일치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인천 가치 재창조 차원에서 방위개념 자치구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다.시는 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해당 구에 설명했다. 이후 지난 11월 해당 구청장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동구, 남구, 서구가 명칭변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시가 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인천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용역’결과 동구, 남구, 서구, 중구 등 방위개념 자치구 명칭의 적합도 분석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남동구는 부적합 의견(46.5%) 보다 보통, 적합 의견이 53.5%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시는 이번 방위개념 자치구의 명칭변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통합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위개념 지명으로 인한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와 해당 구에서는 내년 1월 중 사업추진 조직(T/F)을 구성하고, 7월초까지 제반 준비와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7월말 행정자치부에 자치구 명칭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이후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정비 준비를 한 후 내년 말까지 변경절차를 마치고, 안내판과 공부정리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방위개념 명칭을 가진 산하 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정책에 부합하는 명칭으로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명칭, 철도역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를 통해 명칭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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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서울-러시아 정치·경제·문화 수도 간 도시외교 포럼’ 열려

  러시아의 정치 수도(모스크바), 문화 수도(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수도(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 간의 도시외교를 긴밀히 하기 위한 방안과 협력점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서울시는 주한러시아대사관과 함께 한국-러시아 외교수립 25주년(’15년)을 기념하고 서울-모스크바 자매결연 25주년(’16년)을 계기로 도시 간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서울-러시아 정치·경제·문화 수도 간 도시외교 포럼’을 11일(금) 2시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시와 러시아는 ’91년 서울시가 모스크바와 자매결연(이해원 서울시장-가브리엘 포포프 모스크바시장)을 맺은 이후 인적교류는 물론 전자정부, 교통시스템 등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이번 포럼은 러시아의 정치·경제·문화 수도와 서울 간 다양한 도시외교 전략에 대해 각 분야 교수들의 발제와 토론이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세션Ⅰ‘서울-러시아 정치·경제·문화 수도 간 도시외교’에서는 ▴서울-모스크바 자매결연 25주년 비전 세우기 ▴예르미타시-서울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하여 ▴러시아 동방경제 프로젝트와 서울의 문화적 대응을 주제로 각 분야 교수들의 발제가 이루어진다.서울-모스크바 자매결연 25주년 비전 세우기: 김선래 한국외대 HK연구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서울과 모스크바의 미래 정치 관계를 전망한다.예르미타시-서울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하여: 함영준 단국대 교수가 러시아의 문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국립 예르미타시 미술관’과 서울시내 미술관의 교류 프로젝트를 제시한다.러시아 동방경제 프로젝트와 서울의 문화적 대응: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 동방경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세션Ⅱ 지정토론에서는 세션Ⅰ에서 발제를 맡았던 함영준 교수의 사회로 데니스 부로빈 주한 러시아 국제교류청장, 최정현 대구대 교수, 조규연 서울대 교수가 세션Ⅰ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심층토론을 펼친다.세션Ⅲ ‘2016 한-러 도시 외교와 문화교류 전망’에서는 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21세기에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션Ⅱ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자유로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포럼은 국제협력관, 주한러시아대사관부대사, 학계인사 등 80여 명이 참가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도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주한러시아대사관과 모스크바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민에게 러시아와 자매도시 모스크바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정헌재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시민들에게 도시 간 외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러시아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도시, 특히 서울시와 우호관계에 있는 도시·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시민들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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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요내용을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출자금을 바로 그 다음 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 규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둘째,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임직원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는데, 앞으로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풀이된다. 셋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였다.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액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를 신설하였다.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를 도입하였다. 회원은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다. 여섯째, 부실관련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료제공요청권을 마련하였다.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원활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주무장관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주무장관의 행정처분권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주무장관은 중앙회 뿐만아니라 금고에 대하여도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외에 직원에 대하여도 직접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권과 임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릴 수 있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제재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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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이 연장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여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둘째,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 * (기존) 종업원 수 ‘50명’ 이하 → (개정) 월 급여총액 ‘50명× 1인 평균 월급여액(270만원)’ 이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되어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을 신설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 (기존) ①성실납부자로 인정받고 + ②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 (변경) ①, ②중 하나만 충족 *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500만원)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 포함 이와 관련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면서,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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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전남도-中 산시성, 내년 자매결연 체결키로

  전라남도와 중국 산시성(山西省)이 2016년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는 등 관광·문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저녁 타이위안(太原)시 리화(麗華)호텔에서 진행된 리샤오펑(李小鵬) 산시성장과의 회담에서 지난 2007년 맺은 우호교류협약을 내년 중 자매결연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매결연 시점에 맞춰 양 지역 전통예술공연단의 교환 공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리 성장은 광양제철소와 산시성 거멍(格盟)국제에너지그룹이 석탄의 가스화사업에 협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중국의 석탄 수출관세 3%를 철폐해주도록 요청했으며, 리 성장은 이를 중국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리 성장은 또 내년 9월 타이위안시에서 개최되는 ‘산시성 에너지박람회’에 전라남도 대표단을 파견하고, 11월 광주에서 열리는 한전 ‘BIXPO 2016(빛가람 전력기술엑스포)’에 산시성 대표단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을 포함한 환경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산시성의 환경 관련 기관이 협력협약을 맺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와 리 성장은 빠른 시일 안에 무안국제공항과 타이위안 우수(武宿)공항 간 직항편을 개설하고 전세기 운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두 지역의 농산물 홍보 전시회를 상대지역에서 빠른 시일 안에 교환 개최하기로 했다. 리 성장은 “한국산 쌀과 김치, 삼계탕의 중국내 수입이 가능해지면 산시성이 전남산 유기농쌀 등을 가장 먼저 수입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은 자매결연 격상 등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왕이신(王一新) 산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리 성장은 리펑(李鵬) 전 총리의 아들이다. 이 지사는 9일 오전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핑야오 고대도시 (平遙古城)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경험을 들었다. 이어 오후에는 장시성(江西省) 장시중의약대학을 방문, 전남 통합의학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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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전남도-中 산시성, 내년 자매결연 체결키로

  전라남도와 중국 산시성(山西省)이 2016년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는 등 관광·문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저녁 타이위안(太原)시 리화(麗華)호텔에서 진행된 리샤오펑(李小鵬) 산시성장과의 회담에서 지난 2007년 맺은 우호교류협약을 내년 중 자매결연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매결연 시점에 맞춰 양 지역 전통예술공연단의 교환 공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리 성장은 광양제철소와 산시성 거멍(格盟)국제에너지그룹이 석탄의 가스화사업에 협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중국의 석탄 수출관세 3%를 철폐해주도록 요청했으며, 리 성장은 이를 중국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리 성장은 또 내년 9월 타이위안시에서 개최되는 ‘산시성 에너지박람회’에 전라남도 대표단을 파견하고, 11월 광주에서 열리는 한전 ‘BIXPO 2016(빛가람 전력기술엑스포)’에 산시성 대표단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을 포함한 환경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산시성의 환경 관련 기관이 협력협약을 맺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와 리 성장은 빠른 시일 안에 무안국제공항과 타이위안 우수(武宿)공항 간 직항편을 개설하고 전세기 운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두 지역의 농산물 홍보 전시회를 상대지역에서 빠른 시일 안에 교환 개최하기로 했다. 리 성장은 “한국산 쌀과 김치, 삼계탕의 중국내 수입이 가능해지면 산시성이 전남산 유기농쌀 등을 가장 먼저 수입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은 자매결연 격상 등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왕이신(王一新) 산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리 성장은 리펑(李鵬) 전 총리의 아들이다. 이 지사는 9일 오전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핑야오 고대도시 (平遙古城)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경험을 들었다. 이어 오후에는 장시성(江西省) 장시중의약대학을 방문, 전남 통합의학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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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