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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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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호주 개최 믹타 제2차 고위급회의 참석
    믹타(MIKTA)는 오는 1월 28일 (목) 현 의장국인 호주 캔버라에서 믹타 제2차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하여 그간의 믹타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의 내실화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믹타는 우리의 주도로 2013년 9월 출범한 5개 중견국 간 협의체이며, 고위급회의(SOM)는 우리나라가 제2대 의장국(2014년 9월~2015년 8월) 수임기간 중인 작년 2월 처음 설치된 바 있다. 금번 제2차 고위급회의는 금년 상반기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열리는 회의로, 주요 의제로 아카데믹 네트워크 등 믹타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믹타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의제 발굴, 아웃리치 활동의 지침이 될 가이드라인 도출, 제7차 외교장관회의 개최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믹타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개탄하고 관련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5개국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개발협력, 기후변화,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 중견국 외교비전의 실현’을 위해 믹타를 통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해결에의 기여를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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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6
  •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21일 체계개발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경남 사천)에서 한국형전투기 체개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10년 6개월에 걸친 체계개발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였고,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에디완 쁘라보워(Ediwan Prabowo) 국방사무차관, 팀불 시아안(Timbul Siahaan) 예비전력총국장, 안느 쿠스마야띠(Anne Kusmayati) 국방연구개발원장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형전투기사업이 우리 항공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 공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 전력화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도 “우리나라 항공산업 비전인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 달성의 한축을 담당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하여, 2002년에 소요가 제기된 이후 14년 만에 체계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설계 완료 후 2021년부터 시제기(6대)를 출고하여 4년 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2026년까지 개발하고, 당초 계획대로 ’32년까지 양산을 완료하며,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임무컴퓨터(MC),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등 90여 품목을 국산화하여 가격기준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추진하고, 사업관리는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이 수행하되,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지원실을 운영하고 인도네시아와는 공동사업관리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및 항공기와 체계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개발단을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철저한 위험관리와 성과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 내에 체계개발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국회 리스크 소위원회, 국방부 평가위원회 및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비롯하여 약 200여 개의 국내업체와 10여 개의 정부출연연구소, 15개 국내 대학교 등과 함께 그 간 축척하여온 항공분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전투기(KF-X)의 적기 전력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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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 국회의원 후보에 275개 지역 현안 총선 공약화 제안
    경기도가 다가오는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각 정당을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통일, 안전 등 4대 목표 도정 핵심 현안과제 125건과 31개 시군별 현안 150건 등 모두 275개 지역현안을 공약화 해달라는 내용의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를 18일 전달했다.경기도가 밝힌 핵심 도정 현안은 ▲K-디자인빌리지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한류월드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관광여가산업육성, ▲농수산업의 첨단화사업, ▲공보육시설확충,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 따복산단조성, 노후산업지역 리모델링, ▲ 수도권 철도교통 고속화.급행화, 도로확충, ▲ 범죄환경예방조성, 전염병방역시스템구축, ▲불합리한 규제개선, 지방소비세 지방세율 조정 등 일자리, 복지, 통일, 안전 등 모두 4대 목표 31개 분야 125개 과제다.도는 국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안을 제시, 구체적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했다.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도와 국회의원 후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략과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실장은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지역현안이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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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미 외교차관 회담 개최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16(토) 오전 한국대사관에서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대응 ▴한·미 관계 ▴동북아 정세 ▴글로벌 파트너십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양 차관은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정상, 외교·국방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각급 채널에서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동일한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 하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통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고,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외교를 여러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이 작년 한 해 거둔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한반도,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을 아우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고위급에서의 전략 채널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블링큰 부장관은 1.19(화)-20(수)간 취임 후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 관련 인사들과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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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7
  • 노르웨이 등 11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박근혜 대통령은 1.15.(금)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이라크, 미얀마, 라트비아를 포함 총 11개국의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접수하였다.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상주 대사(5명)△얀 올레 그레브스타(Jan Ole GREVESTAD) 주한 노르웨이 대사△로돌프 솔라노 끼로스(Rodolfo SOLANO Quirós)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와디 바티 한나 알바티(Wadee Batti Hanna AL-BATTI) 주한 이라크 대사△뗏 우 마웅(Thura U Thet Oo Maung) 주한 미얀마 대사△페테리스 바이바르스(Pēteris Vaivars) 주한 라트비아 대사비상주 대사(6명)△리카르도 엘리콕(Ricardo ALLICOCK) 주한 자메이카 대사△야아크 렌스멘트(Jaak LENSMENT)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안와르 알압둘라(Anwar ALABDULLA) 주한 바레인 대사△아네사 쿤두로비치(Anesa KUNDUROVIĆ) 주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사△아기스 로이주(Agis LOIZOU) 주한 사이프러스 대사△비비안 시몬 포크타브(Vivianne Simone FOCK TAVE) 주한 세이셸 대사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11개국 상주공관이 있으며, 이 밖에도 총 52개국의 비상주공관이 중국, 일본 등 인근국에서 우리나라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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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5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식 열려
    제19대 국회 국민평가 및 제20대 국회 희망 토론회의회주의에 대한 색다른 평가로 밝은사회를 추구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07일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의정대상, 2015년도 의정대상 수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 국민 평가 및 제20대 국회 희망 토론회와 함께 열렸다. 의정대상 및 특별공로상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 그리고 김무성, 문재인 당 대표와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란히 선정되었다.그 외 의정대상 수상자는 권성동,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춘진, 김태년, 나경원, 류지영, 박수현, 박지원, 안철수, 우윤균, 유은혜, 윤상현, 윤영석, 이주영, 이진복, 조경태, 최원식, 홍문표, 황주홍, 황진하 의원 등이 선정되었다.시상은 밝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 조정원 총재와 더불어 공동선정위원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신수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원로회 공동의장, 서종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이 함께 수여했다.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평가와 곧 있을 다음 제20대 국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국민적 요구사항과 희망들을 정리하여 토론하고 이를 알리려고 세미나와 함께 개최했다.이는 제19대 국회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새로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바람들을 담아 19대 국회를 책임져온 분들과 20대 국회를 구성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다.19대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온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을 비롯하여, 여야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대표,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들에게는 함께 의원들을 독려하고 국회 선진화를 위하여 국회 운영에 노력하였다는 평가로 19대 의정대상과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민망한 싸움들과 예산 날치기 문화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기에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내와 배려를 통해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 합의 해준 큰 마음’의 대표단에게 ‘우리 의정사에 의미 있는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제19대 국회 전체를 관통하는 특별한 공로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특히 출석률 등 단순 수치화된 평가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국회 주인공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주의 형성을 위한 대표단의 평가는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최근 법률안을 단순 발의와 가결 숫자로만 따지는 것이 과잉입법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아 100점 짜리 법률안과 10점짜리 법률안이 있을 수 있다. 또 오히려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법률안도 있기 때문에 단순 법률안의 발의나 가결의 숫자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출석률 또한 출석 못한 이유와 내용도 다 살펴주어야 한다. 출석하지 않은 그 시간에 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관직 때문에, 게다가 국가적 사건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현장에 있어야 했던 것은 어느 출석보다도 귀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정쟁이 당연한 선거제도, 대의민주주의 정당제 하에서 타협과 협상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참는 것은 높은 품격을 가진 정치다. 당직자 입장에서 설령 정쟁 때문에 다소 험한 말이 오고 갔어도 임직을 떠날 때 불가피했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 또한 19대 때 새롭게 봐줘야할 모습이었다.특히 선정위원회는 의회 구성원들의 각자 역할에 주목했다고 한다. 좋은 리더의 4가지 유형에서 보듯 부지런함만을 보지 않았다. 좋은 산에는 자연만물이 조화 있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임직에 대한 역할 활동도 중요한 평가 잣대를 댔다. 대표, 중진들과 초선 의원의 역할과 그 역할의 영향력 등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법률안 발의나 가결, 출석률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성장과 발전된 정도에 의미를 두었다. 밝은사회대상의 취지가 욕하기는 쉽지만 밝은 면을 봐주는 이들이 적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공을 먼저 보기로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밝은사회대상 원래 취지에 충실하고자 했다.밝은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천 설문을 하다 보니 다소 인지도와 지지율 조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전문가 설문을 통해 유명 정치인들이 많이 추천되었다. 또 유명한 만큼 영향력도 크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그 영향력으로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상을 주어서 앞장 서기를 요청했다. 최근 면세점 법이 10년 허가에서 5년으로 바뀌어서 실행되었다. 그래서 잠실에서 2000여명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겨우 활성화되던 면세사업이 위기다. 법률안 발의와 가결 숫자에 보탬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는 국내외 평가다.의원들이 법률안 발의와 가결을 양산하면 할수록 늘어난 법률에 따른 규제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금도 온갖 규제법들이 많은데, 오히려 법을 줄여야 하는 판에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했다.그래서 중요하고 잘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나름 큰 의미를 두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다소 부족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다소나마 칭찬을 통해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알아주기만을 바란다. 따라서 수상은 못했지만 뛰어난 활동을 다하신 모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의정대상 선정 평가단문 (가나다순)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정보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과 여당 정책위부의장 역할에서 평가를 받았다.김윤덕 2012년을 비롯해 4년간 꾸준한 출석과 다양한 상임위 활동과 입법 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을동 2011년 의정대상 수상 이후 지역구 출신 제19대 국회활동에서 방송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친근함을 전제로 많은 의정활동들이 큰 평가를 받았다. 김장실 행정관료 출신으로 상임위 활동과 기타 국내외 활동으로 문화코리아의 영역을 넓히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춘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의료복지 전문가로써의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받았다.김태년 저출산 시대를 넘어설 아이 키우기 좋은 한국을 만들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나경원 다소 드문 여성 3선 의원으로 부족한 국회의정활동 기간을 더 큰 열정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평가로 국회의 다양성을 높였다.류지영 여성기업인으로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폭넓게 이루었다는 남다른 평가를 받았다.박수현 성실과 근면, 원리원칙에서 여야를 넘어 그 평가가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많은 추천으로 인정받았다.박지원 다선 의원으로써 예지력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국회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열정과 성과들을 높이 평가받았다.안철수 국민적 관심으로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는 의정활동에 의해 많은 언론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았다. 우윤균 의정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는 합리성으로 입법 활동을 넘어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유은혜 소통과 협력, 대화와 토론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여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였다.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 등 의정활동을 넘어 다양한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식견과 활동으로 전문인들의 많은 추천과 평가가 있었다.윤영석 다양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과 품격 있는 아름다운 국회 의정 가능성을 높여온 점에서 언론인 및 평판전문가들이 높은 인정을 받았다. 이주영 행정부와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처신과 자세에서 국회 품격을 한차원 높이고 국민 신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평가였다.이진복 언론 및 평판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정책과 입법 활동에 충실한 일꾼다운 일꾼으로 평가를 받았다. 조경태 국회의 다양성은 물론 전문성과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 입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언론 및 평판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았다. 최원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책전문가로써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홍문표 농업정책 전문성이 드높았으며 다양한 입법활동에서의 본회의 처리율이 높아 정책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큰 인정을 받았다.황주홍 국민 먹거리와 식품 안정성 문제 등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언론 및 평판 전문가들의 큰 인정을 받아 추천되었다. 황진하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여야 정쟁에 대한 품위 유지, 군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통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UN 연관 600개 NGO회의(CONGO) 이사 멤버인 밝은사회클럽(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은 고(故) 조영식 박사의 주도로 평화운동을 시작,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각국에 지부 지회를 통해 인류공동체 발전에 앞장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5년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며 해마다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밝은사회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중심축인 의정 부문에서도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120만 여성회원의 50년 봉사단체인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조태임, 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 회장), 국내외 737개 NGO연대 단체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상임공동대표 서종환, 글로벌관광융복합연합회 창립회장, (사)문공회 회장),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박흥식, 고려대 초빙교수), 100여 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시민네트워크연합회(공동대표 김관희), 120여 민족단체 연합인 한국정신문화공동체(회장 배일도, 대표 김수연),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과 산하 각 대륙연맹 및 각 국 태권도 협회,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등과 함께 태권도올림픽종목 영구화를 추진하고자 40여 개국 태권도 단체가 참여한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대표 윤영용), 한국학부모총연맹(총재 김종태), 한국신선도연구회(총재 변진표), 세계문화예술올림픽(대표 이선근),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 (사)한국시민기자협회(이사장 하방수), (사)환경과 사람들(상임대표 최병환) 등과 함께 2015년에도 국회의원 정원의 5%~10% 내외, 의석비율대로 ‘일 잘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더 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대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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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전면 확대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와 외교부(윤병세 장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3년 1월 15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1월 4일(월)부터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시범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발급 공관: 7개(’13.1.15) → 42개(’14.12.22) → 162개(’16.1.4)※ 서비스 실시 공관(162개 공관): 아주 46, 구주 42, 미주 37, 아프리카 19, 중동 18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전자민원, 연말정상,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신청 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재외국민은 해외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월 15일부터 42개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2,777건 발급 (‘15.12월 기준)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정부3.0정책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인터넷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협력 모범 사례로서, 해외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전자민원, 금융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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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3
  •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착수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2월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한국형전투기 사업은 계약체결 후, 개발기간 10년 6개월을 고려하여 ’26년 전반기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6년 후반기부터 전력화를 시작하여 공군의 전력공백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28년까지 초도양산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후속양산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한국형전투기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 F-5) 도태에 따른 부족소요를 보충하고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업체 주도하에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동 체계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 인도네시아 및 국·내외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미디엄(Medium)급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확보함으로써 2020년대 이후 우리 공군의 공중전력 수요를 독자적으로 충당함은 물론 동급 전투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ESA 레이다 개발 및 체계통합을 수행하는 등 주요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성능개량 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동 사업을 통해 전투기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생산함으로써 항공산업 발전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항공기 설계/제작과 관련해 약 200여개의 국내업체와 10여개 정부출연연구소, 15개 국내 대학교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유발효과(약 1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약 5조원), 고용창출효과(약 6만명)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투기 개발을 통해 전자제어, IT 분야 등 민간산업 발전은 물론, 민수용 항공기 분야 등 항공우주산업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술파급효과 : 항공우주산업(약 9조원), 방위산업(약 17조원), 민간산업(약 13조원)향후, 방위사업청은 ’16년 1월중에 사업 전반적인 개발계획 및 지원사항 협의를 위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인니(정부/업체)와 ’15.11.22(일) 체결한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여 체결할 예정이다.방위사업청장은 “본 사업은 미래 우리나라 영공을 지킬 핵심 공중전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방사청과 군, 업체는 지난 30여년간 축적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인력 등을 기반으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전투기를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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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북한 올해 곡물 생산량 전년대비 소폭 감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북한의 올해 기상, 병해충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및 위성영상에 의한 원격탐사 등을 종합 분석해 2015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 발표했다.북한의 2015년도 곡물 총 생산량은 2014년의 480만 톤에 비해 약 30만 톤이 감소된 450만 톤으로 작년대비 약 6% 감소했다. 이중 쌀은 202만 톤, 옥수수 164만 톤, 서류 50만 톤, 맥류 16만 톤, 두류 및 기타 잡곡 18만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했다.금년도 여름작물 생육기간 중(5∼9월) 북한의 평균기온은 19.6℃로 작년보다 0.3℃ 낮았으나, 최근 5년 평균보다는 0.7℃ 높았으며, 봄철(1∼5월) 강수량이 적어 일부지역에 가뭄피해가 발생했다.작물별로 보면, 쌀 생산량은 작년대비 6%(14만톤) 감소가 추정된다. 이앙기 및 생육초기에 가뭄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수량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 많지는 않지만 호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작년대비 5%(8만톤) 감소가 추정된다. 올해 옥수수의 생육기간(5∼9월) 중 생육초⋅중기(4월 하순∼5월)의 기상은 평년 기온을 유지했으며, 육묘 이식 및 파종 시기 대부분 지역에 강우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생육중기(6월), 개화기(7월 중⋅하순) 및 등숙기(8월∼9월)까지 정상적인 기상이었으나 비료 부족 및 가뭄의 영향으로 영양생장기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서류는 작년대비 10%(6만톤) 감소가 추정된다. 많은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추정되며, 특히 수양산 이·남북지대, 동해안 남·북부지대 등에 생육초기 및 괴경비대기 가뭄으로 인해 출현 및 지상부 생육 부진으로 수량 감소가 추정된다. 맥류는 작년대비 6%(1만톤) 감소가 추정된다. 전 생육기간 동안 평균기온이 다소 낮았고 생육 재생기와 분얼기에 강수량도 부족하여 신장기 및 출수·개화기의 강우로 수분 공급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두류 및 기타잡곡은 작년 대비 5%(1만톤) 감소가 추정된다. 생육전반에 걸쳐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은 상태였는데, 파종 및 출현기에 가뭄이 있어 입모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후 콩 생육단계별로 적절한 강우가 있어 생육에 유리한 상태였으나 등숙 후기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수량은 평년대비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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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15-12-23
  •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칭다오액션플랜’ 채택
    12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중국 칭다오 시에서 개최된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중국 뤄수강 문화부 부장 및 일본 요시이에 히로유키 문부과학성 부대신과 함께 향후 3년간 한·중·일 문화교류의 실천 방향과 내용을 담은 ‘2015-2017 칭다오액션플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5-2017 칭다오액션플랜’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한 문화교류의 심화 발전, 한·중·일예술제의 역외 지역 개최,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기구 간 교류 강화,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을 위한 협력, 3국 청소년 간 교류의 고무, 문화의 힘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과 ‘2020 동경 하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등 앞으로 개최되는 국제 경기 등을 계기로 한 3국 간 공동협력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문화부 장관들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계속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대한민국은 제주도, 중국은 닝보 시, 일본은 나라 시가 각각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한편 회의기간 중 한·중·일 3국의 문화부 장관들은 한중, 한일, 중일 간 양자회담을 통해 국가별 관심사항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종덕 장관은 문화장관회의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이 채택된 ‘칭다오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가 훨씬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내년 제주도에서 개최될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의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동북아 문화협력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중국 난퉁 시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이래 올해 7회를 맞이했다. 3국의 문화부 장관이 다시 만나게 될 내년도 제8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 이번 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심화된 문화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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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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