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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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당·정·청 '반값 등록금' 놓고 갈등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주장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놓고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의 구상은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한하던 등록금 지원을 절반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2조 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전망도 나왔다.황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꺼내든 반값 등록금 정책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2008년 총선 전부터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의미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놨고, 민주당도 올해 초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왔다.◇불편한 심기 드러낸 청와대황 원내대표가 꺼내든 반값 등록금 카드에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 소요 예산과 실현 가능성 분석이 끝나지 않은 발제 수준의 의견에 굳이 토를 달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반값 등록금 문제는 아직 우리와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일단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직 당에서도 완전히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닌 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세부적인 당청간 조율 없이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당혹감과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긍정적 사인 보내는 박근혜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황 원내대표가 주장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인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박 전 대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기자들을 만나 교육 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박 전 대표는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새희망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초·중·고교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21일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라오자 "나도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내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열정을 갖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반값 등록금의 본래 취지와는 일맥상통한다.박 전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19일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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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부패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 된다.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처분날로부터 3년간 성과급 지급도 중단 된다.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은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 밖에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고,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방문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한 국토부 소관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 등은 진행과정 등이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위해 현행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하였다. 규제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맡기지 않고 차관 주재 ‘규제개선심의회’를 개최해 개선여부를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그 밖에 품격있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스마트한 업무환경, 스마트한 보고와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곳곳의 숨은 인재를 찾아 격려하고 업무내용을 공유하는 ‘국토해양 숨은인재’ 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해양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웃들과 나눔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 확대,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 포함, 근평과 승진의 기준과 절차의 사전 공개,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오늘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0일 더치페이, 골프금지 등 ‘국토해양부 행동준칙’을 발표하면서 7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반복되는 비리가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조적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참여하에 지금까지 총 120여차례가 넘는 토론을 거쳐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장관이 매월 ‘조직문화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확정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발굴도 지속해나가게 된다. 또한 실·국별로도 자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실·국장 책임하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국토해양 부문 전체가 변할 수 있도록 추후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 등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6.20일 ‘국토해양 행동준칙’이 발표되고 한 달여 동안 국토해양 직원 모두 결연한 의지와 다짐을 갖고 이번 위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노력해왔다. 그러한 뜻을 모아 모두가 동참하여 오늘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냈는데, 벌칙강화는 국토해양인 모두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비리요인의 근원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사운영 효율화와 새로운 문화창조로 국토해양인 모두가 당당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더 멋진 국토해양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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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이 대통령,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참관

  이명박 대통령은 8일(금) 오전, KBS 시청자 광장 및 라디오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즐거운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주요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의 성과를 종합하고 우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장으로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150여개 초·중등 우수학교가 참여하고 국책연구기관과 OECD교육혁신연구센터가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교실 수업을 시연한 ‘미래교실체험관’, 대한민국 60년 교육역사가 전시된 ‘교육역사관’과 주제별로 마련된 학교 전시장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특색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장 방문에 이어 교육감, 박람회 참가 학교장 등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이념을 뛰어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력적인 교육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교육의 다양화, 자율화, 특성화라는 교육개혁 방향을 공유하여 후반기의 학교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의 삶의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학업 중단 없이 공부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학교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의 희망 사다리 구축’을 통해 공정한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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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EU FTA 비준안 상정놓고 ‘불꽃’

  한-EU FTA 비준안 상정놓고 ‘불꽃’ 한나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하겠다 민주당, 새법률안 20일간 숙성기간 둬야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한나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비준안 한글본에서 오류가 발생해 지난달 28일 법률안이 새로 올라 온 만큼 20일간의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법 59조에 따라 상임위에 법률안이 상정되려면 20일의 숙성기간을 둬야 하는데 한·EU FTA는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숙성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유 의원은 “(한글본 오류가) 중대한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오류 때문에 다시 제출됐는데 이렇게 비관용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상임위에 제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상정은 물론이고 처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비준동의안에 아직까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아무리 FTA가 중요해도 법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영어본 ‘any’에 대해 ‘일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무려 50개항에서 번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박주선 의원도 “헌법에 따르면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FTA 비준안에 숙성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한·EU FTA는 23개 언어로 된 정본이 있는데 영문본과 한글본 외 21개 정본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외교부에서 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비준안을 무슨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오늘 상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 남경필 위원장은 “국회법 59조에는 법률안이라는 표현이 여러차례 나오는데 법률안과 동의안을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any’에 대해서는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꼭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으로 번역을 했다”며 “낱말 대 낱말로 보면 누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김 본부장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 부터 “비준된 후 적용되는 안은 어떤 언어로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협상에서 썼던 언어(영어)가 준거가 된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다 검토하자고 하면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서 생각해 달라”고 제안했다.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다른 21개 언어의 경우에도 1언어에서 2언어로, 2언어에서 3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두르려다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의 견해에 동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들은 남 위원장은 “국회법 59조의 해석이 문제인 것 같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 해석 관련 책자에는 ‘상정시기 제한은 모든 의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에만 적용된다. 법률안 중에서도 의원 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상정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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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