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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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정현백 장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다. 정현백 장관은 7월 10일(월)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을 방문한다. 나눔의 집은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열 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 곳이다. 이번 첫 현장 행보는 여성가족부의 여러 당면 현안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현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현백 장관은 할머니들을 만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전한다. 나눔의 집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기획전(7.3. 개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과 주요 사료가 한 자리에 전시 중으로, 정현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해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또한, 기념행사에 초청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때 청문회에 나와 증언을 한 주인공이다. 정현백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여성인권 문제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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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9

• 국산 3,000톤급 세 번째 잠수함 건조 시작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6월 30일 11시 30분 현대중공업에서 정부 및 개발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III 잠수함 Batch-I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강재절단식 : Steel Cutting Ceremony) :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이번 착공식 행사는 생산현장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에 이어 장보고-Ⅲ 3번함에 사용될 첫 철판을 절단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장보고-III는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및 건조하는 잠수함으로 방사청은 2014년과 2016년에 1번함과 2번함 착공식을 개최한데 이어 후속함인 3번함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장보고-III Batch-I 1번함과 2번함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고 있다. 1번함은 공정률 약 50%, 2번함은 공정률 약 10%로 두 잠수함 건조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연구개발 중인 장보고-III 주요 핵심장비 중 하나인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함 탑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1, 2번함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는 것과 달리 3번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게 된다. 이는 장보고-III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추가로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시 긴급 전력 건조가 가능해져 자체 국방력이 증강되었음은 물론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방사청 정일식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은 “장보고-Ⅲ 3번함도 성공적으로 건조하여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해군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잠수함 방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군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잠수함을 건조하여 정해진 기간에 전력화하기 위해 국내 기술력을 총결집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방사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의 체계기능검토(SFR)*회의를 진행하였다. *체계기능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회의 :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상 기능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 방사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탐색개발 중인 Batch-II 잠수함의 소요군 요구사항이 설계에 잘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Batch-I에 이어 Batch-II 건조사업도 정상 추진하여 함 설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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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30

• 샴파뉴 장관, 캐나다의 진보 무역 증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이 캐나다의 진보 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 캐나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파트너국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캐나다 기업들에게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선진국들과의 민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은 오늘 캐나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체결이 예상되는 캐나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환영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 of Canada), 캐나다-아세안 기업인 협의회(CABC),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의뢰를 받아 수행됐다. 샴파뉴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이번 공동 연구가 자유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점에 관한 자체적인 공동 연구를 기초로 캐나다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샴파뉴 장관은 “2017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0~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캐나다의 진보적인 무역 목표와 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 5월 22일에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하고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캐나다 임업 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캐나다의 임산물 산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현지 캐나다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기념하기 위한 조찬행사’로 한국에서의 공식일정을 시작하게 되며 조찬 후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 간 투자계약서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후 목재산업 관련 패널토론에서는 캐나다의 목재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한다. 오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여성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5~26일 도쿄를 방문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관련 발언 “캐나다는 무역국이며 아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중산층을 위한 경제와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 ◇주요 정보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됐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은 캐나다의 6대 수출 시장이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PEC 회원국 중에는 캐나다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 현안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캐나다무역상무관서비스(TCS)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1,65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아세안 기업들은 캐나다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2016년 12월 20일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체결: http://ow.ly/S4Y030bMSBM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http://ow.ly/Zw2430bI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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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7

• 샴파뉴 장관, 캐나다의 진보 무역 증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이 캐나다의 진보 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 캐나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파트너국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캐나다 기업들에게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선진국들과의 민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은 오늘 캐나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체결이 예상되는 캐나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환영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 of Canada), 캐나다-아세안 기업인 협의회(CABC),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의뢰를 받아 수행됐다. 샴파뉴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이번 공동 연구가 자유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점에 관한 자체적인 공동 연구를 기초로 캐나다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샴파뉴 장관은 “2017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0~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캐나다의 진보적인 무역 목표와 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 5월 22일에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하고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캐나다 임업 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캐나다의 임산물 산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현지 캐나다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기념하기 위한 조찬행사’로 한국에서의 공식일정을 시작하게 되며 조찬 후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 간 투자계약서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후 목재산업 관련 패널토론에서는 캐나다의 목재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한다. 오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여성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5~26일 도쿄를 방문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관련 발언 “캐나다는 무역국이며 아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중산층을 위한 경제와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 ◇주요 정보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됐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은 캐나다의 6대 수출 시장이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PEC 회원국 중에는 캐나다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 현안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캐나다무역상무관서비스(TCS)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1,65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아세안 기업들은 캐나다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2016년 12월 20일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체결: http://ow.ly/S4Y030bMSBM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http://ow.ly/Zw2430bI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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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7

• 샴파뉴 장관, 캐나다의 진보 무역 증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이 캐나다의 진보 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 캐나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파트너국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캐나다 기업들에게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선진국들과의 민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은 오늘 캐나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체결이 예상되는 캐나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환영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 of Canada), 캐나다-아세안 기업인 협의회(CABC),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의뢰를 받아 수행됐다. 샴파뉴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이번 공동 연구가 자유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점에 관한 자체적인 공동 연구를 기초로 캐나다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샴파뉴 장관은 “2017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0~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캐나다의 진보적인 무역 목표와 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 5월 22일에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하고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캐나다 임업 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캐나다의 임산물 산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현지 캐나다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기념하기 위한 조찬행사’로 한국에서의 공식일정을 시작하게 되며 조찬 후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 간 투자계약서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후 목재산업 관련 패널토론에서는 캐나다의 목재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한다. 오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여성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계획이다. 샴파뉴 장관은 5월 25~26일 도쿄를 방문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관련 발언 “캐나다는 무역국이며 아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중산층을 위한 경제와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랑수아-필립 샴파뉴 통상장관 ◇주요 정보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됐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은 캐나다의 6대 수출 시장이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PEC 회원국 중에는 캐나다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 현안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캐나다무역상무관서비스(TCS)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1,65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아세안 기업들은 캐나다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2016년 12월 20일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체결: http://ow.ly/S4Y030bMSBM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http://ow.ly/Zw2430bI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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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7

•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연구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당선자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성장 가능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및 대북 정책 ① 성장 (배경)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장기간동안 2만 달러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산업 (배경)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장’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이에 문재인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③ 통상 (배경)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요약)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④ 고용 (배경)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조건 개선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지 (배경)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해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생활비 지출이 내수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요약)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 및 생활보장 제도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 및 가계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⑥ 인구구조 (배경)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고령사회 목전에 와 있다. (정책 요약)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해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 경감 등의 자녀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것이다.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 하고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⑦ 기업 (배경) 장기간의 저성장 및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비형 경영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하되었고,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기업 효율성 악화 등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책 요약)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남북경협 (배경) 최근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관된 정책 추진 결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 (성장)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통상)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예상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신규일자리가 공급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여력 확충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노후 불안감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경협)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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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 개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민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정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임선서 위주로 대폭 간소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신각 타종행사 및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간소한 행사취지를 반영하여 5부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취임행사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명이 참석하고 국회에 방문한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 앞마당에 대형 LED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취임선서 행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구간(국회정문∼마포대교 남단), 2구간(광화문 효자로 진입로∼청와대 앞 분수대)에 대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1구간 : 취임선서 행사 시작 30분 전 ~ 마포대교(남단) 통과시점 2구간 : 분수대 도착 30분 전 ~ 주민 환영행사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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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한-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미래전략 수립 협력

  Digital-5(디지털-5) 회원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전자정부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행계획과 양국 전자정부 우수사례 및 기반 솔루션(solution) 등에 협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일 에스토니아의 빌자르 루비(Viljar Lubi) 경제통신부 경제개발차관보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자정부·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에스토니아 전자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한-에스토니아 양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행계획과 △양국 우수사례와 기반 솔루션 및 수출전략에 관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 측은 한국 전자정부의 성공 요인과 지능형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미래비전을 소개된다. 에스토니아측은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계획(e-Gov. Service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며 과거·현재·미래에 이르는 양국의 전자정부 발전현황과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최적의 정책 대안을 찾아주는 똑똑한 비서형 정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부서비스를 갖춘 국가 두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정부 우수사례로 한국의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에스토니아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 기반 솔루션 중심으로 소개되고 양국의 국제협력계획 등 전자정부의 발전 및 세계적 확산에 관한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기술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빌자르 루비 경제개발차관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없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비전, 우수사례를 배우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라 믿는다”며 “에스토니아가 EU의장국을 맡는 2017년 하반기에 한국 전문가들을 에스토니아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회의를 주재한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강소국으로서 양국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정부가 그 일익을 담당한바 지속적인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 양국 상호발전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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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 제2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는 15일(수)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OECD, GGGI, GCF 등 국제기구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KOIC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녹색기술센터(GTC), 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유관 기관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학계 및 민간기업이 참석한다. ※ OECD에서는 사이먼 업튼(Simon Upton) 환경국장이 참석하여 ‘기후재원의 전망’에 대해 발제 예정 금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회의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제 기후재원의 조성 및 운영 동향을 국내에 홍보하고, 우리 환경 기업들에게 기후재원을 활용한 해외진출 기회를 안내하는 장이 될 것이다. ※ 제1차 그린라운드테이블(2016.11.30, 프라자호텔)은 주한 녹색 국제기구들의 활동과 국내 유관기관들의 국제 녹색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 동 행사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에 이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기후재원의 향후 전망(사이먼 업튼 OECD 환경국장 발제), 2세션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기후재원 활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2016.11월 파리협정 발효 이후 개도국의 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 전지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교부는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후금융 메커니즘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하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상기 연구용역은 2016년 6월~12월간 실시되었으며 회의 2세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 ‘교토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 금번 행사를 통해 전지구적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기후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그린라운드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기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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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3

• 중국 내 최근 상황에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 강화

  산업부가 중국내 최근 상황에 대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당초 3월 9일로 예정되었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3월 7일로 앞당겨 개최하여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으며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제9차 T/F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1차(12.2), 2차(12.15), 3차(1.4),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그리고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對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하여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국 현지에서도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하여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 주중대사관(상무관실)을 중심으로 무협, 코트라, 중국한국상회 등으로 구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 수출바우처 제도,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별 대중 수출 및 경영 안정을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3.2공고, ‘17년 750억원) * 수출바우처(‘17년 신규도입) : 총 12,3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1,786억원) 산업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서한을 송부(2.27)하면서 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FTA를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3.3) 현재 미국 출장중인 주형환 장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WTO 및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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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