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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횃불교회(이재희목사), 성남중원경찰서 경목위원회 경목위원장 신임
    경찰복음화 및 관계 기관 인사 전도를 위해 활동해온 '성남시 중원경찰서 경목위원회'는 지난 18일 중원경찰서 본관에서 8월 신우예배를 드렸다. 위원장인 이재희 목사는 인사말에서 "경목회가 경찰들과 경찰가족들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 저와 임원목사님들과 최선을 다해 겸손히 중원경찰서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배는 최규성 목사(창세학교)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으며 예배 후 이재희 경목위원장의 섬김으로 경목회위원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애찬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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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GS25, 지자체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GS리테일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지역의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인천시청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김명종 GS리테일 편의점지원부문장, 박남춘 인천시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인력 모집,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반 사항 지원 △민간기업 취업 알선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홍보 체계 구축 △시니어 일자리 사업장 지원 및 환경 조성 협력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주요 골자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먼저 GS리테일과 인천광역시는 5월 인천 남동구 내 GS25 시니어스토어를 오픈한다. 시니어스토어는 GS25가 2019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손잡고 지역 시니어 계층의 근로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현재 전국에서 22점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3번째 매장(인천 지역 내 2번째)을 빠르게 오픈한다는 계획이다.앞으로도 GS25는 인천 지역 시니어스토어 사업을 위한 점포 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IT·교육 등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시니어들이 편의점 창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경우 GS25는 가맹비·보증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 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전무)은 “2022년 시니어 일자리 사업 우수기관인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시니어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책임감을 더해 상생 나눔 기업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S리테일은 ‘시니어스토어’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 자활근로자 자립을 돕는 ‘내일스토어’ 116점과 장애인 고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늘봄스토어’ 2점 등 다양한 상생형 모델 점포를 선보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sret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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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공간 데이터로 보는 경찰병원 기대 효과 분석 발표
    충남 아산 지역에 경찰병원이 들어서면 차량으로 1시간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이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로써 최근 충남도가 제안한 핵심 현안 대선 공약 과제 중 하나인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 전문 경찰병원 건립’의 타당성에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충남연구원은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공간 데이터로 보는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 입지 예정지로 내세운 충남 아산 지역에서 ‘차량으로 1시간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은 충남 13개 시·군, 대전 53개 읍·면·동, 충북 9개 시·군, 세종시 전체, 경기도 13개 시·군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로는 약 1000만 명에 이른다.최돈정 연구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찰병원은 시설 노후화는 물론, 비수도권과의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건립 희망지인 충남 아산은 경찰대, 경찰인재개발원 등 경찰타운이 자리 잡고 있으며, KTX·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도 우수해 경찰병원까지 합류하게 되면 중부권 거점 의료복지의 시너지가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경찰병원은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인프라의 기능을 갖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으로 제도적 뒷받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아산시는 이번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위한 토지 확보는 물론, 국비 확보에도 성공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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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개최
    미래의 지방행정 환경 및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16일 오후 4시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단장: 윤태범 원장)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분야별(행정·재정·기술·미래예측·교육·국토 등)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미래비전 2040 포럼은 20~30여 명의 분야별(행정·재정·기술·미래예측·교육·국토 등) 전문가들이 소통하며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제2차 포럼은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진행됐고 미래 지방행정 환경 및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의 영향변수와 미래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포럼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미래전략 및 세부과제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해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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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승차구매형 ‘바로마켓’ 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바로마켓’을 4월 29일 개장하였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바로마켓은 매주 수·목요일 연중무휴 운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2월말 휴장된 지 10주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은 과천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바로마켓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장터에는 60여 농가가 매주 교대로 참여하여 채소·과일, 화훼, 반찬·장류, 특용·임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싱싱하고 얼굴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소비자가 차량을 타고 장터 입구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자의 체온을 측정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만 진입을 허용하며 농가별 판매상품, 천막위치, 가격 등이 포함된 주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소비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미리 주문하거나 현장에서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농가 앞에 잠시 정차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고 결제하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도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줄어든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등 중소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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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정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누어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신약 개발 13건 등을 포함하여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분야에서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 및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내 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보·기술 및 인프라 공유, 제도개선 및 R&D 지원 등 총 28개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정부는 동 건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는 이 중 시급한 제도개선사항 2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한 시간 및 대상 환자 수에 제한이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자 안전, 연구윤리, 공공목적 및 국제표준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 정보나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의 IRB를 활용 시 기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길게 소요되거나 복잡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용 IRB는 우선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되던 IRB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며 ‘IRB 심의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하여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국내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로드맵은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규제 신속지원, 치료제·백신 생산 및 국가비축,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산·학·연·병 중심으로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주요 결정사항별로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제와 백신 분야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등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효능분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부터, 출연연이 보유한 실험시설을 기업 등에 공유하는 연구인프라 서비스와 기업의 R&D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협의체(4월 16일)’ 운영에 이르기까지 R&D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데 계속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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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실시간 사회 기사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http://www.youthcenter.go.kr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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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9월 23일 오전 발송했으며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10월 12일~10월 24일)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http://www.youthcenter.go.kr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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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 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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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0-09-24
  •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9~4.10)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 일시: 2020. 11월 예정 · 참석: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기업 참여단 · 내용: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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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20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 24세 만기연령이 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24세 ~ 만 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캠페인)’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아동권리보장원 전화·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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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총 3만7000명 양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9월 18일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50억원(국비 및 지방비 매칭 포함)을 투자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3만7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8월 14일 사업에 참여할 4개 협력채(13개 지자체 참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을 비롯해 13개 지자체 관계자, 수행 기관장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노베이션스퀘어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역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간, 테스트 장비 등을 제공하는 ICT콤플렉스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AI복합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ICT콤플렉스는 권역별 1개소가 구축되며, 인공지능(AI) 교육공간은 15개 시도에 전체 18개가 분산되어 구축된다. ICT콤플렉스는 인공지능 학습·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머신러닝이 가능한 고성능 PC 및 테스트용 스마트 기기 등 시설·장비 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현 및 검증, 아이템 사업화, 커뮤니티 활동 및 취·창업 연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AI복합교육은 각 지역별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인력이 지역 산업계에 진출해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직자 전환 교육, 취·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확산 시 온·오프라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비대면 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협업툴, 개발도구 등)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인재양성을 통한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인재 육성과 지역산업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 진흥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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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 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 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6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투자선도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17개 선정지구 중 7개 지구에 대한 지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를 8번째로 지정하게 되었다. (추진 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2017.6)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020.2) →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2020.4) → 국토정책위 심의(2020.8)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는 함평군이 2022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투자해 31만8564㎡ 부지에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지역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도 뒤쳐져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왔으나, 이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지역특화자원인 함평한우의 고부가 가치를 함평 나비축제 등 테마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훈 지역정책과장은 “함평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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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자동차-자동차 또는 자동차-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안전·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통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해 교통관리·신호 운영·안전 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7월부터 한 달간(7월 28일∼8월 26일)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 특히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2021년 1월)에 교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 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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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0-09-2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월 20일~8월 19일)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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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월 9일 공포, 12월 10일 시행 예정).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 예고(7월 8일~28일) 등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 내용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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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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