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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횃불교회 (이재희담임목사), 성탄트리 점등식...예수 탄생 기쁨, 온 누리에 빛으로 전파 '분당횃불교회(이재희목사), 성남중원경찰서 경목위원회 경목위원장 신임 서울경찰청 사람들 성지순례,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함께 "명지의 가슴 뛰는날"콘서트!!! 성남시 중원구교구협의회(대표회장 이재희 목사)효도큰잔치!!! 이야기창작발전소 통해 K-스토리 육성 앞장 우체국물류지원단, 2023~2027년 중장기 경영목표 선포... “스마트 우편물류 전문기관 도약” 한국에머슨, 한국수소산업협회와 수소타운 추진 MOU 체결 대한상사중재원, 대전서 첫 지역 심리 개최 보라매청소년센터, 서울·구례 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 '분당횃불교회(이재희목사), 성남중원경찰서 경목위원회 경목위원장 신임
    경찰복음화 및 관계 기관 인사 전도를 위해 활동해온 '성남시 중원경찰서 경목위원회'는 지난 18일 중원경찰서 본관에서 8월 신우예배를 드렸다. 위원장인 이재희 목사는 인사말에서 "경목회가 경찰들과 경찰가족들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 저와 임원목사님들과 최선을 다해 겸손히 중원경찰서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배는 최규성 목사(창세학교)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으며 예배 후 이재희 경목위원장의 섬김으로 경목회위원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애찬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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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GS25, 지자체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GS리테일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지역의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인천시청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김명종 GS리테일 편의점지원부문장, 박남춘 인천시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인력 모집,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반 사항 지원 △민간기업 취업 알선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홍보 체계 구축 △시니어 일자리 사업장 지원 및 환경 조성 협력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주요 골자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먼저 GS리테일과 인천광역시는 5월 인천 남동구 내 GS25 시니어스토어를 오픈한다. 시니어스토어는 GS25가 2019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손잡고 지역 시니어 계층의 근로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현재 전국에서 22점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3번째 매장(인천 지역 내 2번째)을 빠르게 오픈한다는 계획이다.앞으로도 GS25는 인천 지역 시니어스토어 사업을 위한 점포 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IT·교육 등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시니어들이 편의점 창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경우 GS25는 가맹비·보증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 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전무)은 “2022년 시니어 일자리 사업 우수기관인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시니어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책임감을 더해 상생 나눔 기업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S리테일은 ‘시니어스토어’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 자활근로자 자립을 돕는 ‘내일스토어’ 116점과 장애인 고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늘봄스토어’ 2점 등 다양한 상생형 모델 점포를 선보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sret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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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공간 데이터로 보는 경찰병원 기대 효과 분석 발표
    충남 아산 지역에 경찰병원이 들어서면 차량으로 1시간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이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로써 최근 충남도가 제안한 핵심 현안 대선 공약 과제 중 하나인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 전문 경찰병원 건립’의 타당성에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충남연구원은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공간 데이터로 보는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 입지 예정지로 내세운 충남 아산 지역에서 ‘차량으로 1시간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은 충남 13개 시·군, 대전 53개 읍·면·동, 충북 9개 시·군, 세종시 전체, 경기도 13개 시·군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로는 약 1000만 명에 이른다.최돈정 연구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찰병원은 시설 노후화는 물론, 비수도권과의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건립 희망지인 충남 아산은 경찰대, 경찰인재개발원 등 경찰타운이 자리 잡고 있으며, KTX·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도 우수해 경찰병원까지 합류하게 되면 중부권 거점 의료복지의 시너지가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경찰병원은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인프라의 기능을 갖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으로 제도적 뒷받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아산시는 이번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위한 토지 확보는 물론, 국비 확보에도 성공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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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개최
    미래의 지방행정 환경 및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16일 오후 4시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단장: 윤태범 원장)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분야별(행정·재정·기술·미래예측·교육·국토 등)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미래비전 2040 포럼은 20~30여 명의 분야별(행정·재정·기술·미래예측·교육·국토 등) 전문가들이 소통하며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제2차 포럼은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진행됐고 미래 지방행정 환경 및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의 영향변수와 미래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포럼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미래전략 및 세부과제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해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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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승차구매형 ‘바로마켓’ 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바로마켓’을 4월 29일 개장하였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바로마켓은 매주 수·목요일 연중무휴 운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2월말 휴장된 지 10주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은 과천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바로마켓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장터에는 60여 농가가 매주 교대로 참여하여 채소·과일, 화훼, 반찬·장류, 특용·임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싱싱하고 얼굴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소비자가 차량을 타고 장터 입구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자의 체온을 측정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만 진입을 허용하며 농가별 판매상품, 천막위치, 가격 등이 포함된 주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소비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미리 주문하거나 현장에서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농가 앞에 잠시 정차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고 결제하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도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줄어든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등 중소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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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정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누어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신약 개발 13건 등을 포함하여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분야에서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 및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내 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보·기술 및 인프라 공유, 제도개선 및 R&D 지원 등 총 28개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정부는 동 건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는 이 중 시급한 제도개선사항 2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한 시간 및 대상 환자 수에 제한이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자 안전, 연구윤리, 공공목적 및 국제표준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 정보나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의 IRB를 활용 시 기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길게 소요되거나 복잡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용 IRB는 우선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되던 IRB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며 ‘IRB 심의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하여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국내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로드맵은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규제 신속지원, 치료제·백신 생산 및 국가비축,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산·학·연·병 중심으로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주요 결정사항별로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제와 백신 분야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등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효능분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부터, 출연연이 보유한 실험시설을 기업 등에 공유하는 연구인프라 서비스와 기업의 R&D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협의체(4월 16일)’ 운영에 이르기까지 R&D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데 계속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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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실시간 사회 기사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월 16~20일까지 모의 운행제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 상황과 통합 운영 협조 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먼저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 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생계형 차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뜻한다. 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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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제도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인증해왔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등 7개사 인증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2020년 11월부터 공지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3월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ISMS 기존항목(325개) + 가상자산 특화항목(56개)= 381개 점검 그리고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중(11월) ◇중복적 현장점검 최소화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예시) 3개의 고객사를 가진 A콜센터: (기존) 3회 ISMS-P 현장점검 → (변경) 1회 ISMS-P 현장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0조) 개정 한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하여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117개 항목 → 54개 항목) 심사 생략이 가능하다.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 개정(11월)해 12월부터 시행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개정 입법예고 추진(11월)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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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 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21.3) (현황)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개선)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시행규칙 개정, 2020.12) (현황)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선) 이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 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20.12) (현황)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정하여 재정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A시로부터 A시-B시-C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면허를 받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경유지역인 B시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개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시행규칙 개정, 2020.12) (현황)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선) 이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한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는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2021.5) (현황)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했다. (개선)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유권해석, 2020.11) (현황)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허가를 받을 때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불편이 있었다. * 관련 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비용발생 (개선) 이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법 개정, 2021.3) (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였다. * 허용용도 :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 (개선)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시스템 개선, 2021.3) (현황)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하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적용 (개선) 이에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K-Apt를 통해 제공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법 개정, 2021.3) (현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개선)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지침 개정, 2021.3) (현황)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개선)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법 개정, 2021.3) (현황)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개선)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시행령 개정, 2021.3) (현황)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개선) 이에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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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내용 모바일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모바일 기기로 공문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문서24’(m.open.gdoc.go.kr) 서비스를 10월 26일에 개통하고, 기존 ‘문서24’(open.gdoc.go.kr)에 ‘웹 서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비대면으로 공문서 제출이 가능한 ’문서24‘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OECD 디지털정부 1위에 걸맞게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서24‘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2,800여 개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9월 개통 이래로 35만여 건이던 연간 이용건수가 2020년 9월 기준 235만여 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모바일 문서24‘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기관에 제출한 공문서의 처리결과 및 기관의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문서24‘의 모든 화면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크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바로 검색창을 통해 접속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문서24‘에서 공문서 서식을 검색해 한글 등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한 ’웹 서식‘ 또한 ’모바일 문서24‘ 개통(10월 26일)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한다. ’문서24‘에 접속하면 법령정보센터와 자동 연계돼 27만여 종의 모든 법정서식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해 공문서에 첨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문서24’ 개통을 기념하고자 ’모바일 개통기념 퀴즈‘, ’문서24 이용수기 공모‘ 등 대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서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문서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서24가 정부혁신을 대표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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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 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호주 수출 전동차, 급속경화궤도, 자율주행제어 시험 등 16건의 개발품 시험에 활용됐다. 하지만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가 1427만원에 달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철도 차량, 부품업계에는 다소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 부품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선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시험선로에서 차량 주행시험을 하기 위해 영업선로를 활용해 차량을 운송하거나, 시험 목적으로 차량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와 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철도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용료 인하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 나희승 원장은 “국내 철도산업 개발제품이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스마트 철도종합시험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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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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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0-10-19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0월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다. * 수원시 3개 노선은 10월 5일, 용인시 1개 노선은 10월 19일부터 증차운행 시작 또한 12월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증차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9월 증차운행을 시작한 화성시·성남시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운행 이전과 비교해서 6분 가량 감소(20분 → 14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11개 노선 전체로 보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약 30%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등 광역급행버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광역버스까지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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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0-10-19
  • 전국과학관 협업으로 비대면 과학문화 확산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과학관들이 협업하여 비대면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휴관으로 과학관을 방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각 과학관의 주요 볼거리를 모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방영하는 ‘전국과학관 스타전시품 온라인 투어’를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과학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를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할 예정인데 과학관별 전문가들이 재미있게 양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올해 약 10개 소외지역 학교에서 시범운영 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도 과학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립과학관 연회비 면제 및 중·소 과학관 방역물품 구입비 등 약 2700만원 상당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과학관 운영이 온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일상화 될 것으로 본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권역별 국립과학관들이 중심이 되어 중·소 과학관들을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의 길을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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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10-19
  •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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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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