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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5년도에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8. 26.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에 부합하는 보다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요구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무역투자진흥회의, 3.19), 식품·화장품 등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규제개혁장관회의 5. 6.)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전진기지화에 중점을 둔 3번째 대책이다.최근 외국인투자는 ‘14년의 사상최대 실적에 버금가는 회복세를 시현하는 한편, 투자지역, 투자유형 등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보여주고 있다.7. 31. 기준 외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사상 2번째 외국인투자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유치금액도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상최대 실적(190억불)을 달성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특히 FTA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도 대폭 증가했으며 투자 분야도 당초 기대했던 대로 패션, 영화게임 등 FTA 유망업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의 FTA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형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중동 등 투자 유망지역의 투자수요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등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금번 대책도 이러한 투자동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19개 과제), ②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18개 과제), ③ 중국·중동 등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10개 과제) 등 4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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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및 주요이슈 논의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에 8.26(수) 개최된 제15차 ‘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에서는 산·학·연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TPP 규범 핵심쟁점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TPP 지재권 규범은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분야중 하나이나,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다만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날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외신에 따르면, 하와이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관련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면서, “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다. TPP를 통해서 생물의약품 관련 규범이 확립될 경우 앞으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TPP 협상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영향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 날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분야뿐 아니라 시장접근 이슈 및 기타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TPP 주요분야 협상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논의의 장(場)으로서, 앞으로도 국영기업(SOE),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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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정부·지자체 합심하여 노후산단 혁신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 24. (월)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2015년 혁신산업단지 추진협의회’를 열고 올해 선정한 15개 혁신산업단지의 사업 구체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논의했다.이 회의는 정부가 작년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14. 9. 17.)을 계기로 ’16년까지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17개 혁신 산단 중 15개 단지를 올해 7월에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관섭 차관은 노후 산업단지 혁신은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일환으로, 산업단지의 기술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젊은 인재들로 채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과 청년층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결국 산업단지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혁신산업단지는 선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한 것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지자체, 입주기업, 민간의 참여와 협업을 강조했으며, 적극적인 투자 사업 발굴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이번 혁신산단추진협의회는 10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15개 혁신산단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앞으로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그간 정부가 선정한 혁신산단 관할 모든 지자체가 함께 모인 첫 자리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혁신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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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4

• TPP 전략포럼, TPP 협상동향 점검 및 주요 규범이슈 논의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각료회의(7.28-31, 하와이)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하면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조율이 연내 TPP 협상 타결의 주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8. 13.(목), ‘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은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TPP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주요국과의 기술협의 등을 통해 파악한 주요 규범 이슈에 대해 국내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TPP 전략포럼 개요일시/장소: ’15.8.13(목) 07:30~09:00 한국기술센터(용궁)주제 : TPP 협상 주요 쟁점 및 규범분야 주요 이슈참석자(약 30명) - 서울대 안덕근 교수(포럼 의장) 및 TPP 전략포럼 전문가TPP 협정문 규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나,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농업,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농수산 분야의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향후 관련 규범 수용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TPP 가입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TPP 협상이 타결되어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이 날 포럼에서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및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는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민감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되, 동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앞으로 TPP 전략포럼은 TPP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규범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격주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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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3

• 해양항만 활력추진단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광양항 활성화 등 전남의 해양항만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와 전직 관료,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양항만 활력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해양 관련 국가 연구기관 대다수가 부산지역에 집적화돼 이 지역에서 해양항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역 해양분야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한국선급,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있다. 반면 전남에는 수산분야 2개 기관이 있을 뿐 해양항만 분야 국가 기관은 아예 없다.전라남도가 구상하는 ‘해양항만 활력추진단’은 전남 해양항만의 미래 비전 제시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해양항만 관련 전직 관료 출신 등 자문그룹과,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접목할 전문가그룹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해양항만 활력추진단은 전문가들 간 상호 교류·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정부 정책에 긴밀히 대응하고, 내적으로는 광양항 활성화 등 전남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해양항만분야 전반의 정책을 주도할 학계, 업체, 언론, 전직 고위관료,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중량감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고, 최종 위원을 확정한 후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8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분기별 자문그룹은 광양항,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 등을, 월 1회 이상 모이는 전문가 그룹은 해양항만분야 도 신규 프로젝트 발굴, 광양항 대형크레인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김병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책 자문과 소통 강화로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역량을 키워 전남 해양항만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판을 조성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해양항만 활력추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해운물류분야 조직을 신설했으며, 도 대표 국가무역항만인 광양항, 목포항의 물동량 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국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양항만분야를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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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7

• 13대 산업엔진 조기실현 위해 국제기술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조기 실현을 위해 해외 기술강국과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최근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공동개발을 합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국내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핵심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2014년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프랑스와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나노전자 분야 협력을 위해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최근 해당 분야 국제공동연구 착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산업부 - 이스라엘 경제부간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의향서 체결 (‘14.7.22)* 한 산업부 -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간 신산업 협력 공동선언문 체결 (‘14.11.23)2015년 7월 산업부와 이스라엘 경제부는 한국카본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간 수직이착륙 무인기 추진 시스템 개발에 한·이스라엘 공동연구개발기금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2001년부터 양국 정부는 공동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인항공기 과제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기존 항공기에 비해 체공시간을 1.5~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카본 등 국내 업체가 무인기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큰 기술격차, 상호 정보 부재 등으로 무인항공기 분야 협력이 그동안 없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협력 과제들이 성사되고 있다.또한,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와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나노전자 등 3개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조만간 협력이 가시화될 예정이다.2014년 프랑스 경제부와 제1차 한-불 신산업 포럼 (서울, ‘14.11.24)을 개최하였으며, 후속으로 분야별 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공동연구 과제를 마련하였다.양국 전문가 그룹은 2015년 하반기에 유레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정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스라엘, 프랑스 등과 협력 성공사례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기술강국 중심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취약 기술분야의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현재 산업부는 2015년 하반기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스라엘, EU 등과 공동운영 중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R&D 과제를 접수받고 있으며,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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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광복 70주년 국가과학기술 우수성과 70선 선정

  - 초고압 전력설비 국산화 기술개발 성과 주목- 세계 최초 765kV 수직배열 3상 2회선 송전선로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경엽, 이하 KERI)이 연구·개발한 ‘초고압 전력설비 국산화 기술개발(765kV 설비 국산화)’ 성과가 “광복 70주년 맞이 국가과학기술 우수성과 70선”에 당당히 선정돼는 쾌거를 거뒀다.이번 우수성과 70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선정·발표했다. 광복이후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이룬 성과 중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을 총망라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KERI의 ‘초고압 전력설비 국산화 기술’(KERI 연구개발자 : 양광호, 송기동, 이형권 박사)성과는 국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력수급 안정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됐다. 765kV급 차단기, 송전기자재 및 송전선로 설계기술을 개발해 2002년 당진-태백간 1단계 격상사업을 통해 실계통에 성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고품질의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기여했다.1986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초고압 전력기기, 송전 기자재 및 송전선로 친환경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여 △800kV GIS 40kV 2점절 차단부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아시아 최초) △765kV 수직배열 3상 2회선 송전선로 상용화 (세계 최초)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송전기자재 및 친환경설계기술 개발 △800kV GIS 스페이서 개발 및 차단부와 스페이서 성능시험 성공 등 총 3개 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거뒀다. 신제품 개발 관련 22개 특허를 등록하고, 2005년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중국시장에 800kV GIS를 효성(중)이 수출하는데 일조하는 등 한국형 초고압 송전계통의 새 지평을 열었다.KERI가 연구·개발한 765kV 수직배열 3상 2회선 초고압 송전방식은 기존 외국의 수평배열 1회선보다 2배의 전력수송 능력을 가진다. 이는 교류 800kV급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새로운 상(相)배열 형태의 송전방식이다. 수직배열 2회선 송전방식의 거리 및 송전철탑 높이에 따른 한국형 전자기장해 측정법과 예측법 등의 연구결과는 2010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에 채택되기도 했다. 이는 국내 송·변전 분야에서 이룬 초유의 쾌거로 우리나라가 송·변전 분야의 강국으로 진입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특히, KERI가 개발한 초고압(765kV급) 송전 관련 주요 기술의 국산화는 국내 초고압 중전기 및 금구류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765kV 송전선로 친환경설계기술 개발로 3,1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연간 200억원의 사회적 환경비용 절감 등 약 1조 4천 2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미래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의 성과와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국민공감 우수성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best70.ntis.go.kr)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여 기간은 7월 17일까지다.선정된 국가과학기술 우수성과 70선은 오는 과학창조한국대전(일산킨텍스, 7월28일~8월2일)에 ‘광복 70년, 과학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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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5

•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진출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중앙아 진출 대·중소·중견기업, 공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6.25(목) 개최했다.동 행사는 핵심개혁과제(17번)인 “FTA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이행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 개회사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는 기업의 수출증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중앙아 주요국은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산업다각화를 추진 중이므로, 에너지·플랜트 부문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섬유, 농업, IT,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잠재력과 사업기회가 풍부한 점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교역·투자 등 협력의제들을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적극 협의해 나가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과 애로해소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동 위원회에서는 ‘14.6월 중앙아 3개국 정상순방과 ’15년 중앙아 정상 방한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창출된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공유하고 상생의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하였다.우선 정상외교 MOU의 체계적 관리, 정부간 공동위 개최, 수주지원 활동 등을 통해 거양한 중앙아 진출 성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였으며, GS건설(에틸렌 플랜트 건설, 우즈벡), HS 인터내셔널(폴리에스터 칩 수출, 우즈벡·키르키즈), 시공테크(전시시설 수출, 카자흐) 등 중앙아 각국을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의 진출 성공사례를 청취하였다.아울러 학계(고려대)의 對중앙아 경제협력 전략 및 진출방안 발표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등을 통하여 중앙아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내용 : 경제발전 전략을 활용한 경협 프로젝트 지속 발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연계한 중앙아 진출, 한-중앙아 FTA 추진을 통한 교역규모 확대, EDCF 및 ODA의 효과적 활용 등산업부는 향후 정례적인 민관 협의회 운영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지원정책과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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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5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 발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대상기간: ‘14.10월 중순~’15.5월 중순, 7개월간)를 공동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9월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무역제한조치) 동 보고서는 이전 조사기간(‘14.5월 중순~’14.10월 중순의 5개월)과 비교시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하여 분석이번 조사 기간중(‘14.10월 중순~’15.5월 중순의 7개월)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총 119건(월평균 17.0건)으로, 이전 조사기간의 93건(월평균 18.6건) 대비 월평균 1.6건(8.6%) 감소했다.전체 무역제한조치 가운데 무역구제조치가 전체의 60%(이전 기간 58%)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제한조치 27%(이전 기간 27%), 수출제한조치 8%(이전 기간 9.7%) 순으로 이전 조사기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이 기간 중 무역구제 및 수입제한조치는 약 1,351억 달러로, 이는 G20 국가 상품 수입의 0.8%, 세계 상품 수입의 0.7% 규모다.* ’08.10월 이후 무역제한조치는 총 1,360건이며, 이중 ’15.5월 중순까지 329건(23%)이 철폐되고 1,031건이 잔존(전기 대비 7% 증가)(무역원활화조치) 조사기간 중 신규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철폐, 무역구제조치 종료, 수량제한 철폐 등)는 총 112건(월평균 16건)으로, 이전 조사기간의 79건(월평균 15.8건)과 비교시 소폭 증가했다.동 기간중 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무역구제 관련 조치(56건)와 수입관세의 철폐, 일시적 감축 등 수입원활화조치(45건)가 전체 무역원활화조치의 약 90%를 차지한다.특히, 신규 수입원활화 조치는 약 1376억 달러로, 이는 G20 국가 상품 수입의 1.0%, 세계 상품 수입의 0.7%에 해당한다.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보고서는 조사 기간 중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농지, 건설, 의약품, 보험,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으며,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산업 확대, 기존 상해 이외에 광동·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와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를 도입(‘15.4월)했다.한편 동 기간중 G20 회원국들은 7건의 양자투자협정과 4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7개국(캄보디아, 헝가리, 인도, 루마니아, 싱가폴, 터키, 베트남)과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15. 5월 기준 전세계 양자투자협정은 2,926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45건평가보고서는 ‘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도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G20 회원국들이 그간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결실을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했다.특히,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는 우리 해외 진출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가 7건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니 시장 진출을 계획중인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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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

• 신규 오송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충북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인 ㈜메디톡스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충청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청주시·㈜메디톡스 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메디톡스 공장 신설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6월 19일)했다고 22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올해부터 2019년(5개년)까지 총 55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부지 14,725㎡, 건축면적 15,328㎡에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최첨단 공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메디톡스는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 제조업체로 2000년 5월 설립,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개발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성공한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전 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오창과학산업단지에 본사를 겸한 공장을 두고 있는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선진국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제조기준(cGMP 및 EU GMP)에 부합하는 오송 제1공장을 완공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투자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지난 2013년에는 글로벌 제약기업인 미국 엘러간사와 약 3,9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세계 최초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해 지난해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번 투자를 통해 100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충북경제 4%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날 체결식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북은 2020년까지 투자유치 30조원, 일자리 40만개, 고용률 72%, 수출 연 200억불을 달성하여 충북경제를 전국대비 4%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북의 대표적 전략산업 중 한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외지 기업의 충북 유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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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