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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SK이노베이션-LG화학 2차전지 특허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줘
    - 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o 특허청(청장 김호원)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8. 9일 밝혔다.* 2011. 12. 9.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0851호, 현재 계속 중임), 이에 대응하여 2011. 12. 20.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o 이번에 문제가 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종래의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LG화학은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업체인 HP,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o 특허심판원의 무효 이유는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LG화학의 특허가 무기물 입자의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를 조정하여 뛰어난 기공 구조를 갖는 활성층을 개발한 것이다 하더라도, -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특별히 그 기술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범위에는 선행기술과 동일 범위의 무기물 입자의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가 개시되어 있다.o 특허심판원의 황우택 원장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이며, LG화학의 특허도 그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과 대비해 본 결과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SRS’ 분리막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무효 결정은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o 2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는 달리,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번 특허분쟁의 배경에도 전기 자동차 시장 주도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o 분리막은 이러한 2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여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온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전세계 분리막 시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9.1% 성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o 이들 회사는 2차전지 분야가 최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기술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번 결정은 2차전지의 핵심 기술을 놓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심판사건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조사 강화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o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는 MP3 플레이어(1997년), 평지에서도 자체 추진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에스보드’(2003년) 등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 모방품이 출현하자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o 기업들이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연구개발(R&D)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특허출원 전에도 다시 특허정보를 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출원단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특허권을 신속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권리를 강하고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확정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듯o 금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었지만, 특허권자인 LG화학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확정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통상 1 ~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o 또한,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LG화학의 특허가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LG화학 특허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되어 있어 선행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LG화학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차전지에 대한 특허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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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2
  • FTA, 글로벌 불경기 속 우리경제 버팀목
    대미수출 8.4% 증가…관세혜택 품목군은 17% 급증  수입 식료품 가격은 크게 떨어져 가계에 도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효과가 입증됐다.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부품·석유제품 등의 관세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16.8%나 뛰었다. 수입 식료품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져 가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고무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부산항의 모습.(사진=FTA 국내대책위원회) 정부가 한·미 FTA 발효 100일을 계기로 최근까지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발효 이후 최근(3월 15일~6월 15일)까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데 비해, 대(對)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16.8% 증가했다. 이들 품목 중 20.9%가 증가한 가정용 침구류 등 고관세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했고, 밀폐용기는 12.5%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전년 3위).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FTA의 효과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은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FTA 비혜택품목 감소율 -15.1%를 FTA 혜택품목(증가율 4.2%)이 일정 부분 상쇄했다. 특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 증가)와 오렌지(34.8% 증가), 호두(86.2% 증가), 아몬드(69.8% 증가) 등의 식료품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가계 지출 줄어 이상기후로 국내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반기에 오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일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총 1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직접적인 수출입 외에 외국의 투자 유치에도 성과가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5월 31일)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FTA로 인한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는 447% 증가했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295% 증가했다. 한편 정부의 다양한 활용지원 노력으로 한·미 FTA는 여타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발효 이후 3개월 동안의 수출 활용률은 59.2%로, 발효 기간 대비 다른 협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입 활용률 또한 51.4%로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 13명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7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의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고무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자동차용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의 생산라인의 모습. (사진=FTA국내대책위원회) 중소기업 대미 수출 ‘파란불’ 한·미 FTA의 효과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 한 줄기 단비가 되고 있다. 실제 FTA 발효 이후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생산 인력도 증가해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신발업체 A사의 경우 관세 4.3~10%가 즉시 철폐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58% 증가했다. FTA 발효 전 미국시장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FTA 이후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FTA-PASS 시스템을 구축한 뒤, 미국 수입업자가 중국산 대신 A사의 제품을 주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FTA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경남 창원의 조준경(소총 등에 쓰이는 광학식 조준기) 생산업체 S사는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관세 14.9%가 철폐되자마자 중국 경쟁사 물량까지 수주하면서 현재 주문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인력을 2배로 증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한·미 FTA는 수출 대기업과 1·2·3차 협력업체 간의 상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수출대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서플라이체인의 낮은 단계로 갈수록 영세한 기업들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업체와 서플라이체인 모두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받는 협력모델이 도입되면서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고, 하청업체 전체의 수출물량이 증대되면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기지를 직접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의 금속분말 및 분말야금 제조사인 H사는 아시아 진출을 위해 한국에 거점 생산 공장 설립을 최근 결정했다. 미국 상용차 업체인 F사는 상용차 엔진을 한국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 물류거점을 구축 중이다. 자료제공=FTA국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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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0
  • 렌즈, 함부로 썼다간 큰 코 다친다
    각종 IT기기의 잦은 사용,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시력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미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콘택트 렌즈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력교정 렌즈에 대한 선호도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명 ‘써클렌즈’라 불리는 눈매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미용렌즈가 대중들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력이 나쁘지 않은 여성들 조차도 콘택트렌즈를 즐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심미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또 착용이 간편해 대중들이 선호하는 콘택트렌즈. 하지만 이를 주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류익희 아이앤유안과 원장은 “철저한 관리 없이 렌즈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안구건조증을 비롯해 세균성 각막염·각막궤양·거대유두 결막염 등 각종 안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체 렌즈 착용자 중 약 10%에 달하는 사람이 안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따라서 렌즈 착용자들은 이러한 각종 안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렌즈 착용 시 다음의 사항을 숙지해 올바른 렌즈착용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봄철처럼 황사가 잦은 계절에는 되도록 렌즈 착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렌즈에 흡착된 오염된 황사먼지들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렌즈 착용 전 손을 청결히 씻어 렌즈의 세균감염을 피해야 하며, 렌즈를 비롯한 렌즈 케이스를 주기적으로 꼼꼼히 세척·소독해 자칫 오염된 렌즈 및 관련 제품들로 인한 안질환의 발생을 예방해 줘야 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우, 메이크업 전 렌즈를 착용하고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 렌즈를 빼는 것을 습관화 하여 화장품에 의한 렌즈오염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에 류 원장은 “렌즈착용으로 인한 각종 안질환의 위협을 줄이는 데는 본인의 세심한 관심과 습관이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바쁜 일상 등으로 인해 렌즈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일 경우 라식·라섹수술이나 안내렌즈삽입술 같은 시력교정술을 통해 렌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안질환의 위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아이앤유안과 홈페이지: http://www.eyen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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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6
  • 스탑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기념해 ‘여행북’ 25% 할인 판매
    스탑북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기념으로 여행북과 여행북 198의 2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iMBC, 한경 닷컴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며,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해 선정하는 공신력 있는 시상식이다. 스탑북은 브랜드 품질, 차별화, 충성도 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수상의 기쁨과 고마움을 고객과 나누고자 여행북과 여행북 198 상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여행북과 여행북 198은 스탑북 대표 상품 중 하나로 봄나들이, 여행 사진을 담기에 알맞은 레이아웃과 테마로 구성된다. 해외 도시 시리즈, 아일랜드, go backpacking 등 15가지의 테마 디자인이 있으며 하드 커버와 소프트 커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감성을 살리는 클로즈 천 소재의 원단 커버나 갈색 크라프트 커버로 제작되어 여행 사진을 보관하기에 적당하다. 여행북은 가로*세로 판형이 210mm*148mm이고, 여행북 198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198mm의 정사각형이다. 때문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사진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각도의 사진도 무난히 실을 수 있으며, 템플릿 피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기념 여행북 25% 할인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소셜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topbook.com)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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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6
  • 루마니아, 동유럽 최초로 한국과 KSP 협약
    정부가 루마니아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펼친다. 그동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집중했던 KSP가 동유럽 국가로 확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는 21일 루마니아와 KSP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출국한다. 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루마니아와의 KSP 추진은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대륙과의 지식공유협력 사업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유럽ㆍCIS 등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KSP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현지에서 루마니아 재정부 차관과 면담을 열고 1997년 당시 IMF의 구제금융 지원과 위기극복,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방문에 앞서 김 차관은 18~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21차 EBRD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7월로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미로우 EBRD 총재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김 차관은 총회 라운드테이블 토론 및 기조연설을 통해 EBRD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로존 위기와 유가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 안정적 자금지원 확대 및 자본시장 육성 등 위기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이번 회기 중 미로우 총재 및 영국 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EBRD와의 협력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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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6
  • 발아현미, "부농" 만든다.
    몸에 좋은 현미를 부가가치 높은 발아현미로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농업인과 산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현미의 기능성과 밥맛을 향상시키는 발아현미 연구에 집중해 적합 품종 선발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상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3∼9배 높이는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반 현미를 재배 할 경우 kg당 3,000원, 적합 품종으로 선발한 발아현미를 재배하고 가공화해 브랜드화 할 경우에는 kg당 27,000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미실란과 2007년부터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동연구를 통해 발아현미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적합품종을 선정해 발아현미 상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100여개 벼 품종을 대상으로 발아현미 특성을 분석해 ‘삼광벼’와 ‘큰눈벼’ 2품종을 발아현미 적합 품종으로 선발했다. ‘큰눈벼’는 쌀눈이 일반쌀에 비해 3배 정도 크면서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GABA성분이 3배 이상 함유돼 기능성 발아현미 가공에 적합하다. 그리고 ‘삼광벼’는 미질과 밥맛이 우수한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서 복합내병성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재배특성이 우수해 고품질의 발아현미가공에 적합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발아현미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 생산자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결성해 ‘큰눈벼’와 ‘삼광벼’의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원료곡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을 올려 생산자와 산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발아현미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했다. 2009년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에 시범재배와 더불어 종자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2010년에는 20ha 규모로 본격적인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2011년에는 전남 곡성군을 중심으로 고흥군까지 영역을 넓혀 재배면적을 50ha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계약재배 농가는 일반농가보다 수매가로 40kg 당 평균 15,000원을 더 받게 돼 94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다. 더불어 산업체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 고품질의 발아현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발아현미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대상품종을 ‘삼광벼’, ‘큰눈벼’ 외에 ‘하이아미’와 ‘흑광벼’ 등 기능성 품종을 추가해 원료곡 계약재배 면적을 7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임상종 원장은 “발아현미 산업화의 성공으로 소비자, 농업인, 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발아현미용 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새로운 발아현미용 품종 개발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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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 자동차 최대 실적
    지식경제부는 3월 자동차 산업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420,759대), 수출(305,257대)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6.3%, 18.1%로 증가한 반면, 내수(131,510대)는 8.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특히, 수출은 대수, 금액 모두 월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 13대 주요 품목(금액기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실적과 전년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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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봄"이 오는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 우리 경제에 봄소식을 전하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경기낙관론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며 "최근 지표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연초에 가졌던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각오를 되새기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사상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며 "우리 경제와 정책기조에 대한 국제심판의 판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등급, 북한 위험요인 등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모든 부처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신용등급이 지금의 A 수준에서 AA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달 26~27일 멕시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정부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OECD 정책권고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3개 정부기관이 100개의 스마트폰 앱을 운영할 만큼 모바일이 정부와 국민을 연결해 주는 핵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개정상법'과 관련해선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상법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조합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부당한 자기거래를 원천봉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많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막을 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선 "24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9차례의 총리급 양자회담을 열어 에너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ㆍ통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식목일을 거론하며 "프랑스의 루이 리요테 장군은 나무가 자라는데 150년이 걸린다는 정원사의 말을 듣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장기적인 과제일수록 미루지 않고 하루빨리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도 나무를 심는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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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상표권 취득, 크게 빨라진다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은 이달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표등록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해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로 채택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을 위한 홍보, 광고 등을 하기 전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주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은 기업체 등의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사용여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로 인해 작년의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업체 등에서 우선심사를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하려는 배경이 되었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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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개입찰로 선정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입찰 이전에 일간신문 공고,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되 세대별 방문 등의 개별홍보는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2012년 4월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정・고시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시에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2회이상)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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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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