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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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석, '최종병기 활' 응원은 활시위 포즈로~
    1일 오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최종병기 활' VIP시사회가 열렸다.VIP시사회에 앞서 배우 고창석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본격적인 활 액션을 다룬 블록버스터 대작으로 '극락도 살인사건'의 김한민 감독과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종병기 활'은 청나라 정예부대(니루)에게 소중한 누이를 빼앗긴 조선 최고의 신궁이 활 한 자루로 10만 대군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거대한 활의 전쟁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1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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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여름날의 특별한 파티' 쟁쟁한 스타들의 화보현장
    ▲ 사진=EYAGI Entertainment, 마리끌레르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를 통해 공개된 이번 화보는 ‘한 여름날의 특별한 파티’라는 콘셉트로 박시후, 박시연, 조여정, 남규리, 박재정, 유하나, 이성민, 오타니 료헤이, 조달환, 최성준의 무려 열명의 쟁쟁한 배우들이 한꺼번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박시후, 박시연, 남규리 등은 서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재미있는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는 등 진짜 파티를 즐기는 듯한 즐거운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박시연과 남규리는 화려한 메이크업과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우아함을 뽐냈다. 하지만 신발은 의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편안한 쪼리를 신고 있어 반전패션(?)으로 눈길을 끈다. 촬영에 참여한 한 배우는 “같은 소속사 식구들이지만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가 생겨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 즐거운 파티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10명의 배우들이 함께한 ‘한 여름날의 특별한 파티’ 화보는 마리끌레르 8월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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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영화 '챔프(Champ)' 제작보고회
    1일 오전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영화 '챔프(Champ)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이날 제작보고회에는 감독 이환경 감독을 비롯하여 주연배우 차태현, 박하선, 김수정, 유오성이 참석했다 영화 '챔프(Champ)'는 실화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시신경을 다친 채 어린 딸(김수정 분)과 사는 기수 승호(차태현 분)와 절름발이가 된 경주마 우박이가 함께 역경을 극복하는 감동적인 영화다.영화 '챔프(Champ)'는 오는 9월 추석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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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신촌 콘서트 여름 남극 콘서트 개최
    신촌의 공연문화를 추억하고 부활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 만드는 신촌 콘서트의 열 번째 공연이 7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3일간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CY시어터에서 열린다. 계절 별로 다른 컨셉을 주제로 삼아왔던 신촌 콘서트가 여름을 맞이하여 선택한 컨셉은 ‘남극’. 시원함이 간절해지는 계절에 지구에서 가장 차가운 남극을 무대로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하는 상상력에서 출발했다. 이와 더불어 점차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삶의 공간을 잃고 있는 남극의 펭귄과, 높아진 바다의 높이로 인해 인간이 겪게 되는 각종 자연재해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로운 뮤지션들의 합류와 기존 뮤지션들의 신곡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촌 콘서트의 또다른 묘미. 이번 콘서트에는 스웨터의 이아립과 아서라 이그의 이호석이 결성한 혼성 듀오 ‘하와이’, 그리고 인디 음원 사이트 블레이어(www.blayer.co.kr)의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이영훈’, 4인조 R&B 그룹 ‘나린아토’, ‘그게 다 외로워서래’라는 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집시앤피쉬오케스트라’, 2010년 통영국제음악회 프린지 공연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친환경 밴드 ‘요술당나귀’가 새로이 합류한다. 또한 신촌콘서트에서 처음 만난 랩퍼 ‘내토’와 ‘술래’, 그리고 힙합 그룹 ‘번트피’의 멤버 빅사이즈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지난 봄 콘서트에서 재치있는 가사로 가득한 ‘그 남자의 봄’을 발표했던 이들이 이번 콘서트에서 ‘그 남자의 여름’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쿠스’, ‘시와’, ‘비스윗’, ‘이누(iNoo)’가 신촌콘서트 무대에 다시 오른다. 공연 마지막 날에는 콘서트와 연극이 절묘하게 조합된 공연, ‘이상한 별의 덥(dub)’이 진행된다. 대학로에서의 공연 당시 큰 호응을 얻었던 내용 그대로 신촌 콘서트 무대에서 펼쳐진다. 주요배역을 맡은 ‘덥(dub)’은 ‘2011 신촌 콘서트 봄’에 출연하며 신촌 콘서트와 인연을 맺은 뮤지션이기도 하다. 이 공연은 장르적으로 음악에 비해 연극의 비중이 적은 신촌/홍대 지역에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보다 많은 연령대의 관객들과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는 신촌 콘서트는 이번 공연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티켓 가격을 반값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수익금의 일부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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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금요일 저녁 10시의 최강자, VJ특공대의 이유 있는 이유!
    금요일 저녁 10시를 보자. SBS에서는 절친노트3, MBC에서는 섹션 TV 연예통신, KBS에서는 VJ특공대를 한다.이 중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은 어느것일까? 예능 프로그램인 절친노트3와 섹션이 시청률이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VJ특공대에게 시청률을 내주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VJ특공대다. 평균 시청률이 15%인 VJ특공대, 어떻게 해서 동시간대 예능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것일까?첫번째로, 성우를 들 수 있다. 박기량 성우의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목소리다. 쾌걸 조로, 대부, 맥가이버, 스타워즈 5 & 6, 쥬라기 공원 등 외화에서 이미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성우이다. 박기량 성우의 감칠맛 나는 해설로 시청자의 눈길을 더욱 끌게 만들어 준다.두번째, 맛집 소개다. 요즘에 부쩍 많이 늘어난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지만 왠지 VJ특공대가 소개하는 맛집은 더욱 믿음이 간다. 아무래도 연예인이 먹고 맛을 평가하는것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맛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같은 동질의식을 느껴 더욱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맛집의 연 매출이 수억을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간접적인 광고 효과도 주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세번째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전문적인 VJ보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대중에게 쉽게 공감이 가는 장점이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도 워낙 뛰어난 편집 능력（?）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마지막으로 대박 사업의 비결과 이색 직종 소개등이 그 이유다. 연 매출 수억을 자랑하는 대박 사업장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직종이지만 그 수익은 고소득인 직종을 찾아가 인터뷰한다. 대부분의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업기밀이 누설된다는 점이 누출된다는 점이 있겠으나, 이러한 기밀은 누설이 되어도 따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진행으로 한층 더 돋보이는 프로그램 VJ특공대.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보다 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는 VJ특공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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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9년만에 이소라의 두번째 프로포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 내게 프러포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만큼 로맨틱한 MC가 되겠습니다. 호호호."가수 이소라(42)가 9년 만에 두번째 프러포즈를 건넨다. 케이블채널 KBS조이의 음악 프로그램 '이소라의 두 번째 프러포즈'를 통해서다. 이소라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MC를 맡은 KBS 2TV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 '이소라의 프러포즈' 후속 편이다. 이소라는 13일 '이소라의 두번째 프러포즈' 제작발표회에서 "'이소라의 프러포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다가 뭉쳐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면서 "너무 고맙다"며 웃었다. 지난해 12월 이 프로그램의 MC 제안을 받았다. "당시 너무 로맨틱했다"며 "예전과는 사람이 달라졌으니 기존 프로그램과 같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좋은 음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포근하게 잠들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가고 싶다"고 눈을 빛냈다. 9년 전과 달라진 점은 "살이 빠져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자체에 후덕함 같은 것이 덜어진 것 같다"며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모습을 꺼내 따뜻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바랐다. 김건모(43) 재도전 등의 논란 후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MBC TV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에 남기로 결정한 이소라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신경을 덜 쓰면서 편안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초청하고 싶은 가수는 "'나는 가수다'에 함께 출연하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정이 쌓인 가수들"이다. "자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 내게 또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보겠다."듀오 '원 모어 찬스'의 정지찬(39)이 보조MC 겸 음악감독으로 이소라를 지원한다. 이소라가 "내 마음처럼 해줄 것 같다"고 치켜세운 주인공이다. 인터넷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에서 음악 프로그램 '정지찬의 위드 유'를 진행하고 있는 그는 "이소라가 사랑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에 듣기 좋은 음악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소라와 음반 작업 등 기존에 함께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소라가 지향하는 바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용현 PD는 "아직까지도 '이소라의 프러포즈'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무대가 가까워지는 등 소극장 분위기를 더 풍긴다.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소라의 두 번째 프러포즈'는 13일 녹화, 26일 첫 방송된다. 가수 김태우(30), 팀(30), 이승환(46)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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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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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2011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1만678건 접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 증가2011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1만678건으로 전년 동기(8969건) 대비 19.1%(1709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 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용자별로는 남자 33.2%(3546명), 여자 66.8%(7132명)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은 전화 96.8%(10337건), 방문 2.2%(238건), 인터넷 1%(103건) 등으로 파악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926건(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서비스 492건(4.6%), 휴대폰 480건(4.5%), 세탁서비스 457건(4.3%), 가구 425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8245건(77.2%), 국내전자상거래 993건(9.3%), 방문판매 580건(5.4%), 전화권유판매 324건(3.0%), TV홈쇼핑 260건(2.4%), 통신판매 181건(1.7%), 다단계판매 30건(0.3%) 등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피해다발 품목인 의류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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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 ’12.7.26.부터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개인순저축률 하락, 가계부채비율 증가) *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 진행 중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약 60~70%)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11.5월 현재 가입근로자 약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 도입 사업장 107천개소(전체 사업장의 7.1%), 적립금 33.5조원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 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2>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2010년 신규사업장 약 206천개소(2010년 계속사업 기준 고용보험 신규가입) <3>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공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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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전문가, 일본 "중국위협"론, 정확한 방위의 길 아니라고
    일본이 2일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위협"을 계속 강조했으며 중국에 대한 이른바 네가지 "불안"을 획책했다. 전문가는 "이웃을 우환"으로 여기는 일본의 태도와 마음가짐, 조치는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위의 길"이 아니라고 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 오회중은 일본의 이런 행위의 심층적인 원인은 중국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없는 것과 경쟁"의 사유가 일본이 심리균형을 잃고 초조해지게 했으며 이런 마음가짐은 최근년간 중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보다 궐기하면서 더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오회중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력과 그 동향을 상당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과장하는것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군사력배치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며 방위중심을 서남군도에로 이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방위파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중국 등 인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한국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의 주권을 소유한다고 한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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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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