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1-24(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시대 준비/외교적 통일기반 조성
박 대통령, ‘통일 대박론’에 이어 ‘드레스덴 선언’…정상외교 통해 글로벌 공감대 확산

1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3월 28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2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1일 중국 베이징 외곽 옌치후의 국가회의센터에서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다졌다.
1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3월 28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2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1일 중국 베이징 외곽 옌치후의 국가회의센터에서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다졌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며 통일시대 준비의 기틀을 다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이다.
취임 초부터 북한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온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내놓은 올해 핵안보 정상회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 등을 계기로 가진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과의 양자·3자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을 넓혔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드레스덴 구상’ 발표
지난 3월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의장국 개막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졌다.
이어 3월 26일부터 독일을 국빈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구 동독 출신인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독일의 통일이야말로 대박이었다”고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통일 과정의 주역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훈과 조언을 직접 청취하고 베를린장벽 등 독일통일현장을 돌아본 뒤 3월 28일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인도적 지원 확대, 민생인프라 구축 및 남북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안으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의 목표와 방향성이 담겨 있다.
또한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15분에 걸쳐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 평화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 ▶글로벌 이슈 등 제반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세계에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과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또는 다자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의 대북·통일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확장해 왔는데, 이날 전 세계 국가들이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비전과 실천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의지의 진정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 한반도 통일이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이익에도 부합함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ASEM 제2세션 선도발언에서 “작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복합 물류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교류와 창의성을 극대화해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면서 한반도 통일로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하며 자원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다.
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통일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4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세계가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통일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4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세계가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국·중국과 정상회담서 북핵문제 등 공조 다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인프라 개발협력에 합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9∼16일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호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세일즈외교를 펼친 가운데 미국·중국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다지고 EAS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통일 준비의 하나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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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제적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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