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1-24(수)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10일(토)~11일(일) 중국 귀양에서 개최된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에 참석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아세안+3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역내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운용 지원 기능수행, 싱가포르 소재)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지원국 미달러화와 요청국 자국통화간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지원체계)

◇ 아세안+3 금융포럼

참가자들은 ▲세계경제가 오랜 기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유무역 확대 ▲역내 금융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한국의 정책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 및 역내 국가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세안+3,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한 정책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아세안+3는 AMR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중기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하였다. 아울러 AMRO 보고서의 대외 공표를 활성화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거시경제조사, CMIM 운영지원,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AMRO의 기능·전략 등을 규정

처음으로 IMF와 합동으로 실시한 CMIM 모의훈련*(’16.9월~10월) 결과를 바탕으로 CMIM-IMF 간 정보공유 및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CMIM 작동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CMIM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특정국의 유동성 위기 발생을 가정하여 자금지원 절차를 연습.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13년∼’16년까지 총 7차례 실시

내년에 본격 추진하게 될 CMIM 규정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IMF와의 비연계비중 상향, IMF 비연계비중 발동절차 등을 CMIM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매 5년마다 CMIM 협정문(Agreement)과 규정(Operational Guideline)을 정기적으로 점검(’18.5월 아세안+3 장관회의에서 개정안 승인 예정)

아울러 역내 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역내 저축이 역내 투자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기간·통화 불일치 해소와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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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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