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9/24 15: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9/10 15: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8일~10월 19일). 이번 개정안은 8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9/07/17 16: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1/06 20:29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실시 2018/10/30 15:1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

밤길 ‘안심이’ 전 자치구 확대 2018/10/30 15:13

서울시가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편 다양한 앱 실행(버튼 터치, 흔들기) 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를 2017년 5월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개 자치구에서 첫 시행…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민간건물로 확대 실시 2018/10/01 17:40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9월 3일(월)부터 한 달여간(9월 3일~10월 5일)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

인공지능 수사관 국내 최초 도입… 민생범죄 잡는다 2018/08/24 10:18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2018/08/01 18:34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공포·시 2018/04/05 13: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2018/04/05 13:26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써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2018/03/29 11:25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발표 2018/03/07 16:1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학생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추진 2018/03/07 16:0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시작에 발맞춰 3월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앞선 1월 15일 주민조례개폐청구 시 기존의 현장 서명…

무료 법문화강좌 실시 2018/01/23 15:55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6기 법문화강좌 제7회 강의가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의 강의 중 5회를 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01/16 16:23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2018/01/15 17:20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2018년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7/12/28 16: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 2017/12/28 16:09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1476건(475개 기관)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용비리 근절 및 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2017/10/29 21:12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는‘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0일(월)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